
핵심 3줄
- 누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이야.
- 얼마 연간 260만 원 한도 안에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지원받아.
- 언제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지급신청 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돼.
장애아동을 입양했다면 치료비 부담이 클 수 있어. 이 글에서 대상인지 확인하고, 어떤 비용이 되는지 보고, 신청까지 순서대로 알려줄게.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입양한 아이가 장애아동이고, 국내 입양이어야 해. 아래 내용을 하나씩 체크해봐.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이야.
- 예전 입양특례법상 허가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가정도 포함돼.
- 아이가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돼.
-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이면 졸업할 때까지 지원돼. 휴학생은 제외야.
- 재학 중이라면 재학증명서를 붙여야 해.
이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지원해.
얼마를, 어떤 비용에 받나
직접 부담한 치료비를 돌려받는 구조야. 급여와 비급여 부분이 모두 들어가.
| 항목 | 내용 |
|---|---|
| 지원 한도 | 연간 260만 원 |
| 지원 비용 |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치료(심리치료 포함) |
| 포함 범위 | 급여·비급여 모두 포함 |
| 보조기구 | 의료비 청구에 포함돼. 지원액은 연간 한도의 50% 이내야. |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금,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진료·재활비 중 본인 부담금도 대상이야.
신청하는 순서
신청은 방문으로만 받아. 접수 장소는 주민센터야.
- 입양한 아이가 대상 조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
-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내역을 챙겨.
- 학교에 다니는 아이라면 재학증명서를 준비해.
-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지급신청을 해.
- 지급신청 후 통지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돼.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물어보면 돼.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입양아동 의료비는 어디서 신청해?
A.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 온라인 신청이 아니라 방문 신청이야.
Q. 비급여 치료비도 지원돼?
A. 돼. 연간 260만 원 한도 안에서 급여와 비급여 부분 모두 포함돼.
Q. 언제부터 지급돼?
A. 지급신청 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