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3줄
- 누가 비양육부모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야. 소득 상한 없이 신청할 수 있어.
- 얼마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고, 요건을 충족하면 18세까지 받을 수 있어.
- 언제까지 2026년 10월 29일부터 기존 소득 상한(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 폐지돼.
양육비 선지급제는 함께 살지 않는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부모에게서 회수하는 제도야. 2026년 10월 29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상한이 없어지니, 이 글에서 요건 확인부터 신청까지 알려줄게.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어. 요건은 아래와 같아.
-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어.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금(20만원) 미만이야.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하는 등 노력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했어.
- 소득 요건은 10월 29일부터 폐지돼. 그동안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어.
양육비를 일부 받고 있어도 직전 3개월 월 평균 이행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
얼마를 언제까지 받을까?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야. 요건을 충족하면 18세까지 지원돼.
| 항목 | 내용 |
|---|---|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 지원 기간 | 요건 충족 시 18세까지 |
| 지급 상한 | 매월 받기로 한 양육비 집행권원상 금액을 넘을 수 없음 |
| 소득기준 | 2026년 10월 29일부터 폐지(기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국가가 먼저 지급한 선지급금은 비양육부모(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해.
신청하는 순서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받아.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어.
- 위 신청 요건을 하나씩 맞춰 본다.
- 궁금한 점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 1644-6621(평일 9시~18시)에 문의한다.
- 아래 필요 서류를 준비한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 우편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으로 보낸다.
우편으로 보낼 때는 봉투에 '선지급 담당자 앞'이라고 꼭 적어.
필요한 서류는?
기본 서류는 아래와 같아.
-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기본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이 밖에 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는 상담센터 1644-6621에 물어보면 돼.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어?
A. 응. 2026년 10월 29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상한이 폐지돼서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Q. 양육비를 조금 받고 있어도 돼?
A. 돼. 신청 이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의 월 평균액이 선지급금(2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
Q. 얼마나 받아?
A.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야. 다만 매월 받기로 한 양육비 집행권원상 금액을 넘을 수는 없어.
Q. 어디에 문의해?
A.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 1644-6621로 문의하면 돼. 평일 9시~18시에 받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