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3줄
- 누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부 또는 모, 조부모야.
- 얼마 양육비 상담, 청구·이행확보 법률지원을 받고 선지급제도도 이용할 수 있어.
- 언제까지 상시신청이라 필요할 때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
받아야 할 양육비를 못 받는데 혼자 싸우기엔 막막하고 지치지? 이 글을 읽으면 내가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알 수 있어.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대상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직접 키우고 있는 사람이야.
- 자녀가 19세 미만이야
- 내가 자녀를 키우는 부 또는 모야
- 부모 대신 키우고 있는 조부모도 대상이야
이 조건이면 양육비 문제를 혼자 끌어안지 않아도 돼.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상담부터 법률지원, 선지급까지 여러 도움이 있어. 신청은 상시로 받아.
| 지원 | 내용 |
|---|---|
| 상담·법률지원 | 양육비 상담,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
| 선지급제도 | 신청, 심사·선정, 양육비 선지급, 회수 순서로 운영 |
| 제재조치 지원 | 양육비를 안 주는 상대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이행 여부 모니터링 |
| 면접교섭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
선지급제도는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돼.
신청하는 순서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 담당 기관은 성평등가족부야.
- 내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 온라인 또는 방문 중 편한 방법을 골라.
- 양육비 상담이나 법률지원, 선지급제도 중 필요한 도움을 신청해.
- 궁금한 점은 1644-6621로 문의해.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이 따로 있어?
A. 아니, 상시신청이라 필요할 때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
Q.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고 있어도 돼?
A. 응, 19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조부모도 대상에 들어가.
Q. 어디로 문의해?
A. 1644-6621로 문의하면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