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장애인 등록을 한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면 태아 1인 기준 120만원을 받아. 임신 4개월(16주) 이상 유산·사산도 대상이고,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어.
출산 뒤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이 지원은 신청 기한이 따로 없는 상시 신청이라, 출산 후에 해도 돼.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경우도 들어가니, 대상이 되는지 차근차근 봐줘.
누가 받을 수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여성장애인이 대상이야. 그중에서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돼.
- 출산한 사람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한 사람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사산한 사람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이 안 돼.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봐.
얼마를, 언제 받아?
지원 금액은 태아 1인 기준 120만원이야. 출산비용을 덜어주려고 만든 지원이야.
신청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상시 신청이라서 대상이 되는 때에 맞춰 신청하면 돼. 유산·사산도 대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둬.
| 항목 | 내용 |
|---|---|
| 지원 내용 | 출산비용지원 |
| 금액 |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
임신 4개월(16주)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으니, 유산·사산을 겪었다면 임신 기간부터 먼저 떠올려 봐.
신청은 어디서 해?
신청은 방문으로 해. 접수는 주민센터에서 받아.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접수 장소: 주민센터
- 신청 기한: 상시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절차나 필요한 서류가 궁금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해서 물어봐. 방문 전에 한 번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 후에 신청해도 돼?
A. 돼. 신청 기한이 없는 상시 신청이라 출산한 뒤에 신청하면 돼.
Q. 유산이나 사산도 받을 수 있어?
A.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도 대상이야.
Q. 인공 임신중절도 해당돼?
A.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이 안 돼.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만 예외야.
Q. 어디에 문의하면 돼?
A.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면 돼.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방문으로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