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3줄
- 누가 응급의료를 받았지만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야.
- 얼마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와 가족(상환의무자)이 갚아.
- 언제까지 상시신청이라 기한 없이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
응급실에서 치료받았는데 당장 낼 돈이 없다면 응급의료비 대지급을 이용할 수 있어. 이 글에서 대상 조건과 지원 범위를 확인하고, 신청 순서까지 알려줄게.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응급의료를 받았는데 비용을 낼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가 대상이야. 대신 다른 법령으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는 빠져.
- 응급의료를 제공받은 응급환자야.
-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 다른 법령으로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야.
- 다른 법령으로 일부를 지급받더라도 나머지를 낼 능력이 있으면 제외야.
공짜 지원이 아니라는 점도 꼭 기억해. 국가가 먼저 내주고 나중에 갚는 제도야.
어디까지 대신 내줘?
지원 범위는 응급증상으로 내원해서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끝난 날까지 생긴 본인부담 진료비야. 응급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해서 생긴 이송처치료도 들어가.
| 항목 | 내용 |
|---|---|
| 지원 범위 | 응급진료 기간 중 본인부담 진료비, 이송처치료 |
| 포함 | 전액 본인 부담 및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의 의료비용 |
| 제외 | 전문의 선택진료비, 추가 병실료, 건강보험 미적용 식대 |
| 상환 | 대지급 후 환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상환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대지급 후에는 상환의무가 생겨. 갚지 않으면 압류 등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어.
신청하는 순서
신청은 방문으로 해. 상시신청이라 정해진 기간은 없어.
- 응급증상으로 응급진료나 이송처치를 받았는지 살펴본다.
- 당장 의료비를 낼 능력이 없는지 따져본다.
- 다른 법령으로 비용을 전액 받는 경우가 아닌지 살펴본다.
- 방문해서 대지급을 신청한다.
- 국가가 먼저 낸 뒤에는 환자와 가족(상환의무자)이 비용을 갚는다.
문의는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 033-739-3667로 하면 돼. 담당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야.
자주 묻는 질문
Q. 대지급받으면 안 갚아도 돼?
A. 아니야. 국가가 먼저 내주는 것이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상환해야 해.
Q. 갚지 않으면 어떻게 돼?
A. 대지급 후 상환의무가 생기고, 갚지 않으면 압류 등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어.
Q. 선택진료비나 병실료도 대신 내줘?
A. 전문의 선택진료비, 추가 병실료, 건강보험 미적용 식대는 대상에서 제외야.
Q. 어떻게 신청해?
A. 방문으로 신청하고, 상시신청이야. 문의는 033-739-3667로 하면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