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살면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같은 생활비를 보조받을 수 있어. 소득이 낮을수록 한도가 커져서 최대 100만원까지야. 신청은 매년 상반기에만 받고 연 1회 지원이라, 시기를 알아둬야 해. 다음 접수는 내년 상반기야.
누가 받을 수 있어?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살던 주민 세대의 세대주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해. 이 기준은 통계청이 공표한 전년도 자료로 봐.
지정 당시 거주자의 자녀나 배우자도 대상이 될 수 있어. 다만 지정 당시 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했고, 구역에서 계속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야.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 구역 밖에 산 경우 등은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봐.
- 지정 당시 거주자의 세대주
- 지정 당시 거주자의 자녀·배우자(세대주 사망 시, 계속 거주한 사람)
-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
- 제외: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불법행위로 3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 제외: 불법행위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사람
근거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2야.
얼마를, 언제 받아?
지출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같은 생활비를 대상으로 해. 한도는 세대별 60~100만원이고,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받아. 지원은 연간 1회야.
한도는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대비 비율로 정해져. 표로 보면 쉬워.
| 소득 수준(월평균 소득 대비) | 지원 한도 |
|---|---|
| 90% 초과~100% 이하 | 60만원 |
| 80~90% | 70만원 |
| 70~80% | 80만원 |
| 60~70% | 90만원 |
| 60% 이하 | 100만원 |
신청 기간은 매년 상반기야. 이 시기를 놓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해.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
신청은 방문 신청이야. 접수는 주민센터에서 하고, 기간은 매년 상반기야.
갈 때는 내 세대가 어느 소득 구간인지 먼저 생각해두면 좋아. 구간에 따라 받는 한도가 달라지거든. 문의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하면 돼.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 시기: 매년 상반기
- 접수처: 주민센터
- 문의: 해당 지역 시·군·구청
담당 기관은 국토교통부야.
자주 묻는 질문
Q. 한 해에 몇 번 받아?
A. 연간 1회 지원이야.
Q. 최대 얼마까지 받아?
A. 세대별로 최대 100만원이야. 월평균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일 때 받아.
Q. 어떤 비용이 대상이야?
A.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지출한 생활비용이야.
Q. 신청 시기를 놓치면?
A. 신청은 매년 상반기에 받아서, 놓치면 다음 해 상반기를 기다려야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