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3줄
- 누가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고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야.
- 얼마 바우처로 서비스를 받고,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이야.
- 언제까지 신청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마다 달라서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접수하면 돼.
가사·간병 방문 지원을 누가 받을 수 있고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줄게. 대상 확인부터 서류, 신청 순서까지 한 번에 따라오면 돼.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기본 조건은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야. 여기에 더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고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해야 해.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야.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야.
- 희귀난치성 질환자야.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이야.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나 손자녀야.
-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야.
- 시·군·구청장이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돼.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함께 사는 부양 가족이 있으면 선정을 지양해.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이 기준에서 빠져.
서비스 내용과 본인부담금은?
바우처를 통해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아. 정부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이용 시간에 따라 다르게 지원돼.
| 항목 | 내용 |
|---|---|
| 제공 서비스 | 세면·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 이용 방식 | 바우처 |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
| 이용 시간 |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이 원칙 |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았다면 활동지원서비스를 먼저 써야 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등급판정에서 제외된 사람은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신청하는 순서
신청은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할 수 있고, 접수는 주민센터에서 해.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마다 달라.
- 내가 만 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지 먼저 따져봐.
- 위 대상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골라.
-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지 봐.
-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해.
- 주민센터 일정에 맞춰 접수하고 선정 결과를 기다려.
어떤 서류가 필요해?
질환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해.
- 중증질환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붙여야 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에 해당해야 해.
-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붙여야 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에 해당해야 해.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비슷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
A.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중복 수혜가 안 돼.
Q. 한 번 방문하면 몇 시간 이용해?
A.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이 원칙이야.
Q. 신청은 어디서 해?
A.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서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접수해.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마다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