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를 내잖아. 이 보증료 일부를 나라에서 돌려주는 제도가 있어. 이미 낸 보증료도 대상이라서, 가입해 놓고 몰랐다면 지금 조건을 봐 두는 게 좋아.
누가 받을 수 있나?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이야. 보증 기관은 HUG, HF, SGI 세 곳이야.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해.
연소득 기준은 유형별로 달라. 청년은 5천만원, 신혼부부는 7.5천만원, 청년 외는 6천만원 이하야.
-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제외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은 제외돼
- 임차인이 법인이면(회사 지원 숙소 등) 제외돼
- 지원받은 보증과 같은 보증서 번호로 다시 신청하면 제외돼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제외돼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야. 그런데 가입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어.
얼마를, 언제 받나?
이미 낸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해.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보증은 최대 30만원까지야.
청년 외는 낸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해. 신청은 연중 할 수 있어. 다만 지자체별 예산이 다 떨어지면 일찍 마감될 수 있어.
| 항목 | 내용 |
|---|---|
|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 신혼부부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낸 보증료의 90% 지원 |
| 지원 한도 | 최대 40만원 (2025.3.30 이전 가입은 30만원) |
보증료를 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라서, 보증료가 적으면 받는 돈도 그만큼 줄어.
신청 방법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중에서 고르면 돼. 신청 기한은 따로 없고 상시 신청이야.
신청은 보증에 가입한 뒤에 하는 거라서, 보증서가 유효한 상태인지 먼저 봐 둬. 같은 보증서 번호로는 다시 신청할 수 없으니 한 번에 잘 신청해야 해.
궁금한 건 국토교통부 1599-0001로 물어보면 돼.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낸 보증료도 돌려받을 수 있어?
A. 응, 신청인이 이미 낸 보증료가 지원 대상이야. 최대 4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해.
Q. 청년 외는 보증료를 전부 돌려받아?
A. 아니야. 청년 외는 낸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해.
Q.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가입했는데 한도가 달라?
A. 응, 그 이전에 가입한 보증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Q. 언제까지 신청해?
A. 상시 신청이야. 다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일찍 마감될 수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