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치매·뇌혈관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 대상이야.
- 얼마 돌봄 비용의 80~85%를 장기요양보험이 부담하고, 현금이 아니라 서비스로 받아.
- 언제까지 상시 신청이야. 2027년 수가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이야.
부모님 돌봄비를 전부 내고 있다면 장기요양등급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어. 대상인지 따져 보고, 신청하고, 서비스를 쓰기까지의 순서를 차근차근 알려줄게.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장기요양등급은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판정을 받으면 요양 서비스를 쓰게 해주는 제도야. 소득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아)와 그 피부양자야
-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신청할 수 있어
- 65세 이상 노인이면 대상이야
- 65세 미만이면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해
- 일상생활을 6개월 이상 혼자 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해
부모님이 다치고 나서 알아보면 늦어. 미리 신청 시기를 알아두는 게 제일 중요해.
등급은 어떻게 나뉘어?
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정해져.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야.
치매 환자로서 점수가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을 받아.
| 등급 | 인정 점수 |
|---|---|
| 1등급 | 95점 이상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치매 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서비스를 쓰면 돌봄 비용의 80~85%는 장기요양보험이 내고, 나머지는 본인부담금으로 내. 현금이 나오는 제도는 아니야.
신청하는 순서
본인이나 가족, 친족 같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돼.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낸다
-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90개 항목을 조사한다
- 조사 점수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한다
- 수급자로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이용계획서가 집으로 온다
- 장기요양기관을 고르고 급여 계약을 한다
-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낸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쓰고 있거나 쓰고 싶다면 조심해야 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고, 등급을 취소해도 신청할 수 없어.
필요한 서류는?
신청할 때 챙길 서류는 두 가지야.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인정서를 나중에 다시 받고 싶다면 정부24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어. 이때는 인증서가 필요해.
자주 묻는 질문
Q. 등급을 받으면 현금이 나와?
A. 아니야. 현금 지급이 아니라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주는 제도야. 비용의 80~85%를 장기요양보험이 부담해.
Q.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해?
A. 상시 신청이라 기한이 따로 없어. 다만 2027년 수가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이야.
Q. 대신 신청해도 돼?
A. 돼.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