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회사 다니는 사람만 받는 줄 알았다면 이번 내용은 꼭 봐야 해. 고용노동부가 2027년 예산안에 일하는 부모를 위한 새 육아수당을 담았거든. 내년부터 시작하는 계획이라 지금 미리 알아두면 좋아.
누가 받을 수 있어?
대상은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워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가게를 직접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는 휴직을 신청할 사업주가 따로 없어. 특고와 프리랜서도 일하는 형태 때문에 기존 제도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어. 이 빈틈을 메우려고 만든 수당이야.
- 1인 자영업자
- 특수고용직(특고)
- 프리랜서
- 보도에는 예술인도 대상으로 나와 있어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야. 일하는 형태는 달라도 육아 지원은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야.
얼마를 언제 받아?
지급액은 월 50만 원씩 3개월이야. 다 합치면 총 150만 원이지. '매달 150만 원'이 아니니까 헷갈리지 마.
시작 시기는 내년, 그러니까 2027년부터야.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들어간 내용이고, 예산 규모는 115억 원, 지원 인원은 약 8천 명으로 잡혀 있어.
| 항목 | 내용 |
|---|---|
| 월 지급액 | 50만 원 |
| 지급 기간 | 3개월 |
| 총 지원액 | 150만 원 |
| 시작 시기 | 2027년(내년)부터 |
| 예산·인원 | 115억 원, 약 8천 명 |
육아로 일을 줄이거나 쉬어야 하는 시기에 소득이 줄어드는 걸 덜어주려는 돈이야.
신청은 어떻게 해?
아직 신청 창구가 열린 건 아니야. 2027년 예산안에 담긴 사업이라 신청 기간, 소득 기준, 지급 방식 같은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시행계획을 내놓을 때 정해져.
그때까지는 내가 대상에 들어가는지 먼저 따져보면 돼.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못 받는 1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라면 해당돼. 궁금한 게 있으면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유료, 평일 09시~18시)으로 물어볼 수 있어.
- 내가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떠올려보기
- 1인 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해두기
-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세부 시행계획 챙겨보기
출산 단계 지원과는 따로 생기는 제도라서, 이미 다른 지원을 받았어도 이 소식은 따로 챙겨둘 만해.
자주 묻는 질문
Q. 월 150만 원씩 주는 거야?
A. 아니야.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줘서 총 150만 원이야.
Q. 언제부터 시작해?
A.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이고, 내년부터 시작하는 계획이야.
Q.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랑 같은 거야?
A. 달라. 출산급여는 출산 단계에서 150만 원을 주는 기존 지원이고, 이번 육아수당은 육아 단계에서 새로 만드는 지원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