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3줄
- 누가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등) 소유자가 대상이야.
- 얼마 주택은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해.
- 언제까지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하고, 물량이 떨어지면 마감돼.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려면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국가가 철거·처리비와 지붕개량비를 지원해. 이 글에서 대상 확인부터 신청 순서까지 알려줄게.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어. 주택뿐 아니라 창고, 축사도 대상이야.
- 대상 건축물은 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상 노인 및 어린이시설이야.
- 내가 그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여야 해.
- 주택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하고 그다음 일반가구를 지원해.
- 우선지원 순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이야.
- 창고, 축사, 노인·어린이시설은 슬레이트 면적이 200㎡ 이하일 때 지원해.
소규모 건축물부터 먼저 지원하니까 면적도 같이 따져봐.
얼마까지 지원받을까?
철거·처리비와 지붕개량비를 따로 지원해. 대상에 따라 금액이 달라.
| 구분 | 지원 내용 |
|---|---|
| 주택 철거·처리비(취약계층) | 1동당 전액 지원 |
| 주택 철거·처리비(일반가구) | 1동당 최대 700만원 |
| 비주택 철거·처리비 | 창고, 축사, 노인·어린이시설만, 200㎡ 이하 면적 지원 |
| 주택 지붕개량비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 전액,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에 따라 지원 시 최대 500만원 |
일반가구의 지붕개량비는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
신청하는 순서
신청은 방문으로만 받아.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 시·군·구청에 가면 돼.
- 내 건축물이 주택인지 창고·축사인지 먼저 구분해.
- 건축물이 있는 시·군·구청 환경과에 신청 시기를 물어봐.
- 지자체가 정한 신청 기간에 맞춰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
- 물량이 소진되면 마감되니까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
지자체마다 신청 시기가 다르니 내 지역 일정부터 챙겨둬.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
A. 방문 신청만 받아.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 시·군·구청에서 접수해.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해?
A.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하고, 물량이 소진되면 마감돼.
Q. 일반가구도 지붕개량비를 받을 수 있어?
A.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 지원하는 경우 1동당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