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사업장이나 프리랜서라면 매달 내는 보험료가 부담되지. 이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려고 보험료 부담분의 80%를 지원해 줘.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도 들어가니까 내가 해당되는지 끝까지 봐줘.
누가 받을 수 있어?
10인 미만 사업에서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기본 대상이야.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도 대상에 들어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대상이 조금 달라지니 아래 목록을 봐.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
- 10인 이상 사업이라도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 근로자는 지원 신청 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함
사업주는 사용사업주도 포함돼.
얼마를 지원해?
보험료 부담분의 80%를 지원해. 근로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가 대상이야.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이 대상이야.
| 대상 | 지원 내용 |
|---|---|
| 10인 미만 근로자·사업주 | 고용보험·국민연금 부담분 80% |
| 10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사업주 |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
| 10인 이상 예술인·노무제공자 |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
| 공통 기준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
흔히 4대보험이라고 많이들 부르지만, 근로자·사업주 지원 항목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야.
신청은 어떻게 해?
온라인으로 신청해. 접수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의 가입지원부에서 받아.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안내를 따르면 돼.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접수처: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안내가 다르니,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전화하면 가장 빨라.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도 받을 수 있어?
A. 응,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80%를 지원받아.
Q. 10인 이상 사업장은 안 돼?
A. 근로자는 10인 미만 사업이 대상이야. 다만 10인 이상 사업이어도 예술인·노무제공자는 대상이야.
Q. 이미 보험에 가입했으면?
A. 근로자는 지원 신청 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만 지원해.
Q. 어디에 문의해?
A. 근로복지공단 1588-0075나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면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