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와 동반가족 중 자립·자활을 원하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야.
- 얼마 임대보증금은 면제야. 입주할 때 호당 70만원 이내의 입주자 부담금을 1회 내고, 퇴거할 때 돌려받아.
- 언제까지 상시 신청이고, 방문해서 신청해.
폭력 피해로 집을 나와야 하는 사람이 보증금 부담 없이 지낼 수 있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제도야. 이 글에서 대상인지 확인하고, 비용을 알아보고, 신청 순서까지 따라갈 수 있게 정리했어.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기본 대상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와 동반가족 중에서 자립·자활을 원하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야.
아래 항목을 확인해 봐.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의 피해자 또는 그 동반가족이다
- 자립·자활을 원하고 의지가 있다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도 입주 대상에 들어간다
- 이주여성도 입주 대상에 들어간다
- 장애인 피해 여성이나 장애인 동반가족이 있으면 장애 특성을 고려해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하도록 조치한다
입주 우선순위가 있어. 보호시설장·가정폭력상담소장·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았지만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해 보호시설 입소가 어려운 사람,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해당돼. 보호시설장 추천을 받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로, 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이 되어 퇴소하는 사람도 포함돼. 위원회 심의로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도 마찬가지야.
비용은 얼마나 들까?
가장 큰 부담인 임대보증금은 운영기관이 내 주니까 입주자는 면제야. 대신 입주할 때 내는 돈과 매달 나가는 돈이 있어.
| 항목 | 내용 |
|---|---|
| 임대보증금 | 면제 (운영기관이 부담) |
| 입주자 부담금 | 호당 70만원 이내, 입주 시 1회 납부 (퇴거 시 반환) |
| 관리비·공과금 | 입주자가 부담 |
| 신청 시기 | 상시 신청 |
입주자는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을 보고 우선순위에 따라 정해져.
신청하는 순서
신청은 방문으로 하고, 상시 받고 있어. 혼자 방법을 정하기 어렵다면 먼저 전화로 물어봐도 돼.
-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먼저 상담해.
-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중 가까운 접수처를 정해.
- 접수처를 방문해서 입주를 신청해.
-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우선순위와 자립 가능성을 보고 입주자를 정해.
- 입주할 때 호당 70만원 이내의 입주자 부담금을 1회 납부해.
- 입주 후 관리비와 공과금은 직접 부담해.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에도 문의할 수 있어.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이 없어도 입주할 수 있어?
A. 응.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이 면제되고, 운영기관이 보증금을 부담해.
Q. 입주자 부담금은 돌려받아?
A. 입주할 때 호당 70만원 이내로 1회 내고, 퇴거할 때 반환돼.
Q. 신청 기간이 따로 있어?
A. 아니야. 상시 신청이고, 방문해서 접수해.
Q. 어디에 먼저 물어봐야 해?
A.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 120에 문의하면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