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부모·자녀와 연락이 끊겼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 가구예요.
- 얼마 생계급여는 1인 월 820,556원까지 받고, 생계·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을 따지지 않아요.
- 언제까지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해요. 결정까지 30일(최대 60일).
가족이 있어서 기초수급은 안 될 거라고 포기하셨죠?
이 글을 보면 부모와 연락이 끊겨도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 가족관계 해체 인정, 신청 순서로 정리해 드릴게요.
부양의무자는 누구예요?
부양의무자는 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예요. 부모, 아들·딸, 며느리·사위가 해당해요. 형제자매, 조부모는 부양의무자가 아니에요.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도 빠져요.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 (2026년)
| 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
|---|---|
| 생계급여 | 사실상 폐죠.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원(월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넘을 때만 제외 |
| 주거급여 | 적용 안 함 |
| 교육급여 | 적용 안 함 |
| 의료급여 | 적용함. 다만 2026년부터 부양비를 신청자 소득에 얹지 않아요.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적용 안 함 |
부모나 자녀가 고소득·고재산이 아니라면 연락이 끊겼든 아니든 생계·주거·교육급여는 본인 가구 소득만으로 결정돼요.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
| 1인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 2인 | 1,343,773원 | 1,679,717원 | 2,015,660원 |
| 3인 | 1,714,892원 | 2,143,614원 | 2,572,337원 |
| 4인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예요. 교육급여는 50%로 1인 1,282,119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해당 급여를 받아요.
의료급여, 연락이 끊겼다면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서,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어려워요. 하지만 법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수급권자로 인정해요. 가족관계가 실제로 끊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거나 행방을 모르는 경우
- 가족에게 학대·폭력을 당했거나 유기된 경우
- 이혼 등으로 오래 부양을 받지 못한 경우
- 가족이 부양을 명확히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주민센터 상담 때 이런 사정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가족관계 단절 사유를 적어 내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지자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빠져요. 2026년부터 부양비 부과가 0%가 돼서, 연락이 끊긴 자녀 소득 때문에 몇천원 차이로 떨어지던 일은 사라졌어요.
신청 순서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해요. 가족·친족이 대신 신청해도 돼요.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써요.
- 생계·주거·교육급여만 신청하면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동의서는 필요 없어요.
- 의료급여도 같이 신청하면 부양의무자 동의서가 필요해요. 연락이 끊겨 못 받는다면 그 사정을 말해요. 이를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 시·군·구가 조사한 뒤 30일(최대 60일) 안에 결과를 알려 드려요.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재산이 집 한 채 있는데 생계급여 돼요?
A. 일반재산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생계급여는 부모 재산과 상관없이 결정돼요.
Q. 신청하면 부모에게 연락이 가요?
A. 생계·주거·교육급여만 신청하면 부양능력 판정을 하지 않아서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요.
Q. 형제가 잘 살면?
A.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가 아니에요. 소득을 보지 않아요.
Q. 탈락했던 적이 있는데 다시 신청해도 돼요?
A. 돼요. 기준이 바뀌었거나 사정이 달라졌으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급여액 계산은 생계급여 신청 글, 월세 지원은 주거급여 글, 당장 생활비가 급하면 긴급복지 생계지원부터 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