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기초생활수급 가구에서 자녀(가구원)가 차를 사거나 명의로 두려는 경우
- 얼마 일반 승용차는 차량가액 100%를 월 소득으로 환산, 기준 충족 시 4.17% 적용
- 언제까지 사기 전에 주민센터 상담 필수(구입 후 변동신고)
취업한 자녀가 출퇴근용으로 중고차를 사려는데, 우리 집 수급이 끊길까 봐 걱정되셨죠?
이 글을 보면 자녀 명의 차가 왜 가구 재산이 되는지, 어떤 차는 괜찮고 어떤 차는 위험한지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자동차가 소득으로 환산되는 방식, 4.17%를 적용받는 차 기준, 계산 예시와 사기 전 확인할 것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녀 명의여도 "우리 집 재산"이에요
기초생활보장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심사해요. 같은 주소에 사는 자녀는 가구원이라서 자녀 명의 차도 가구 재산에 포함돼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따로 살아도 가구원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명의만 자녀로 하면 괜찮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아요.
일반 차는 차값 전체가 한 달 소득으로 잡혀요
재산은 소득으로 바꿔서(소득환산) 소득인정액에 더하는데,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량가액의 100%를 매달 소득으로 봐요. 500만원짜리 차라면 매달 500만원을 버는 것으로 계산되니, 사실상 수급에서 벗어나게 돼요. 집이나 예금과 달리 기본재산액 공제나 부채 차감도 해 주지 않아요.
| 급여 | 선정 기준(1인 가구 월) |
|---|---|
| 생계급여 | 820,556원(중위소득 32%) |
| 의료급여 | 1,025,695원(40%) |
| 주거급여 | 1,230,834원(48%) |
| 교육급여 | 1,282,119원(50%) |
가구원이 많으면 기준선이 올라가지만, 100% 환산되는 차 한 대만으로도 대부분 기준을 넘어요.
4.17%만 소득으로 보는 차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일반재산처럼 월 4.17%만 소득으로 환산해요. 이때도 다른 재산과 합쳐 계산돼요.
| 구분 | 4.17% 적용 기준(2026년) |
|---|---|
| 일반 가구 승용차 | 2,0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
| 다자녀(2명 이상)·6인 이상 가구 | 2,500cc 미만이면서 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 소형 승합·화물차 |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
| 재산에서 제외 | 중증장애인 사용 2,000cc 미만 1대, 생업용 차량 1대(요건 충족 시) |
차는 2대까지만 이런 기준을 볼 수 있고, 그 이상이면 100% 환산돼요.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없으면 시가표준액)으로 봐요.
계산해 보면 이렇게 달라져요
- 1,600cc, 차령 12년, 가액 300만원 → 4.17% 적용 → 월 약 12.5만원이 소득으로 더해짐
- 1,600cc, 차령 5년, 가액 900만원 → 100% 적용 → 월 900만원이 소득으로 잡혀 수급 탈락 가능
- 2,000cc 이상 승용차 → 연식과 관계없이 100% 적용
여기에 취업한 자녀의 근로소득도 가구 소득으로 더해져요. 차 문제와 소득 문제가 겹치면 급여가 크게 줄거나 끊길 수 있어요.
사기 전에 꼭 할 것
- 주민센터 기초생활보장 담당자에게 차종·연식·가액을 알려 미리 계산 요청
- 자녀 취업으로 소득이 생겼다면 가구 분리 요건(혼인, 30세 이상 등) 해당 여부 상담
- 생업용이라면 사업자등록·운행 목적 증빙 준비
- 차를 산 뒤에는 변동신고(늦으면 그동안 받은 급여 환수 가능)
수급 자격이 걸린 문제라 블로그 글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담당자 확인을 받는 게 안전해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리스나 장기렌트 차도 재산인가요?
A. 명의가 리스사여도 실제 이용하는 차로 확인되면 재산이나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어요. 미리 상담하세요.
Q. 차를 팔면 바로 수급이 회복되나요?
A. 처분 후 변동신고를 하면 다음 조사에서 다시 계산돼요. 판 돈은 금융재산으로 잡혀요.
Q. 자녀가 따로 살면 괜찮나요?
A.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따로 살아도 가구원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