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중증이 아닌 사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예요.
- 얼마 집에서 생활하면 월 6만원, 생계·의료급여 보장시설에 있으면 월 3만원이에요. 이 돈은 소득평가액에서 빼서 생계급여가 줄지 않아요.
- 언제까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지난달 몫은 소급하지 않아요. 매월 20일에 들어와요.
장애수당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일까 망설여지시죠?
이 글을 보면 장애수당이 소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월 6만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함께 받는 기준, 신청 방법, 확인할 점으로 알려 드릴게요.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나는 어느 쪽?
| 제도 | 대상 | 소득 기준 | 금액 |
|---|---|---|---|
|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 | 수급자·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 월 6만원 (보장시설 3만원) |
|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소득인정액 단독 140만원·부부 224만원 이하 | 기초급여 최대 월 349,700원 + 부가급여 |
|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 수급자·차상위 | 월 3만~22만원 |
같은 장애로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동시에 받지는 않아요. 중증으로 판정받으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해요. 18~64세 기초수급자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 월 9만원을 더 받아요.
만 18~20세라도 초·중·고교에 다니고 있으면 장애수당이 아니라 장애아동수당 대상이에요.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는 이유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부가급여를 빼고 계산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그래서 이 돈을 받아도 생계급여 금액이 그대로예요.
| 예시(1인 가구) | 신청 전 | 신청 후 |
|---|---|---|
| 생계급여 | 월 50만원 | 월 50만원 |
| 장애수당 | 0원 | 월 6만원 |
| 한 달 합계 | 월 50만원 | 월 56만원 |
1년이면 72만원이 더 들어와요. 신청하지 않은 달은 소급되지 않아서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게 이득이에요.
장애아동수당 금액
| 장애 정도 | 수급 유형 | 월 지급액 |
|---|---|---|
| 중증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22만원 |
| 중증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 월 17만원 |
| 중증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9만원 |
| 경증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1만원 |
| 경증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3만원 |
아이가 있는 수급 가구라면 장애아동수당도 소득평가액에서 빠져서 생계급여와 함께 받아요.
신청 순서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지, 중증인지 경증인지 장애인증명서로 확인해요.
- 복지로에 로그인해서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아동)수당을 골라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는 메뉴가 나뉘어 있어요.
- 온라인이 어렵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요. 신분증, 통장 사본(본인 명의)을 챙겨요.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써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는 생략돼요.
- 결정 통지를 받고 매월 20일(휴일이면 전날) 지급 여부를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수급자인데 따로 신청해야 해요?
A. 해야 해요. 수급자라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장애수당을 별도로 신청해야 지급돼요.
Q. 차상위인데 받을 수 있어요?
A.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면 월 6만원이에요.
Q. 장애 정도가 바뀌면?
A. 중증으로 바뀌면 장애수당이 끝나고 장애인연금을 새로 신청해야 해요. 주민센터에 바로 알려요.
Q.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A.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있으면 돼요. 받는 통장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여야 해요.
생계급여 계산은 생계급여 신청 글, 중증이라면 장애인연금 신청 글에서 이어서 봐요. 일을 시작했다면 수급자 취업 시 급여 계산 글도 확인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