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얼마 최근 180일 중 해외 체류 통산 60일 초과 시 해당 가구원 급여 중지
- 언제까지 출국 전에 남은 일수 계산, 변동은 주민센터에 신고
해외에 다녀오면 수급자격이 끊길까 불안하시죠?
이 글을 보면 내가 며칠까지 나갈 수 있는지 직접 계산해서 급여 끊김 없이 다녀올 수 있어요.
180일 중 60일 기준, 다른 급여와 차이, 출국 전 계산 5단계로 알려 드릴게요.
기준은 "180일 중 통산 60일"이에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은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거꾸로 180일 동안 통산해서 60일을 넘게 외국에 있었거나 있는 사람을 개별가구에서 빼요. 한 번에 길게 나간 것만이 아니라, 여러 번 나간 날을 모두 더해요.
| 사례 | 180일 안 해외 체류 합계 | 결과 |
|---|---|---|
| 일주일 여행 1번 | 7일 | 영향 없음 |
| 20일씩 3번 출국 | 60일 | 영향 없음(60일 이하) |
| 20일씩 3번 + 5일 1번 | 65일 | 60일 초과, 급여 중지 대상 |
| 한 번에 65일 연속 체류 | 65일 | 급여 중지 대상 |
1인 가구면 수급 자격 전체가 중지되고, 여러 명 가구면 체류한 사람만 가구원 수에서 빠져서 지급액이 줄어요.
기초연금·다른 급여는 기준이 달라요
같은 "해외 체류"라도 제도마다 세는 방식이 달라요. 헷갈리기 쉬워서 표로 정리했어요.
| 제도 | 기준 | 처리 |
|---|---|---|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 | 최근 180일 중 통산 60일 초과 | 해당 가구원 개별가구 제외(중지) |
| 기초연금 | 60일 이상 연속 체류 | 60일째 속한 달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지급정지 |
| 장애인연금 | 60일 이상 연속 체류 | 지급정지 |
| 아동수당 | 90일 이상 연속 체류 | 90일째 속한 달 다음 달부터 정지 |
기초연금은 중간에 귀국하면 연속이 끊기지만, 기초생활보장은 짧게 여러 번 다녀와도 합산돼요. 기초연금 기준만 보고 나갔다가 생계급여가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출국 전에 이렇게 계산해요
- 정부24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떼서 최근 180일 출입국 날짜를 확인합니다
- 최근 180일 안의 해외 체류일을 모두 더합니다
- 60일에서 그 합계를 빼면 이번에 쓸 수 있는 최대 일수가 나옵니다
- 귀국 날짜 기준으로도 거꾸로 180일 안 합계가 60일을 넘지 않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 애매하면 출국 전 주민센터 복지 담당에게 일정을 보여 주고 확인받습니다
해외 체류 중에는 국내 의료급여를 쓸 수 없으니 여행자보험은 따로 들고 가요.
여행 경비도 신경 써요
자녀가 비행기표와 체류비를 대 주는 건 보통 문제 되지 않아요. 다만 큰돈이 내 통장에 들어왔다 나가거나, 고액 결제가 잦으면 소득·재산 재조사의 계기가 돼요. 자녀가 직접 결제하는 쪽이 깔끔해요.
직접 계산해 볼게요
11월 7일에 12월 여행을 계획하는 수급자 사례로 따라 해 보세요. 출국일과 귀국일은 모두 체류일에 넣어 넉넉하게 세는 게 안전해요.
| 기간 | 해외 체류 | 누적 |
|---|---|---|
| 6월 10일~6월 24일 베트남 | 15일 | 15일 |
| 9월 1일~9월 10일 일본 | 10일 | 25일 |
| 12월에 쓸 수 있는 일수 | 60일 - 25일 | 최대 35일 |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2월 여행의 귀국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180일을 다시 세면 6월 일정이 기간 밖으로 빠질 수도, 그대로 남을 수도 있어요. 출국일과 귀국일 두 날짜 모두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둘 다 60일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가구원별로 영향이 달라요
| 누가 나가나요 | 60일을 넘기면 | 대비 |
|---|---|---|
| 1인 가구 수급자 본인 | 급여 전체 중지 | 여행을 나눠서 합계 60일 이하로 조정 |
| 부부 가구 중 한 명 | 그 사람만 가구원에서 빠져 생계급여 감소 | 남은 가구원 급여액을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 |
| 해외 유학 중인 자녀 | 자녀가 가구원에서 빠짐 | 유학 일정이 정해지면 주민센터에 먼저 알리기 |
오래 다녀와야 한다면
가족 행사처럼 꼭 길게 다녀와야 한다면 한 번에 60일을 넘기지 말고 일정을 나누세요. 예를 들어 30일 다녀온 뒤 180일 기준에서 앞의 기간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나가면 급여를 지키면서 다녀올 수 있어요. 일정이 확정되면 출국 전에 주민센터 복지 담당과 날짜를 함께 맞춰 보세요. 미리 상담한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조사가 나와도 설명이 쉬워요.
자주 묻는 질문
Q. 출국일과 귀국일도 체류일에 들어가요?
A. 보장기관이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해요. 하루 차이로 기준을 넘길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일정을 잡아요.
Q. 60일 넘겨서 중지되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A. 귀국 후 다시 국내에 거주하면 보장 조사를 거쳐 다시 받아요. 귀국하면 바로 주민센터에 알려요.
Q. 처음 수급 신청하는 사람도 적용돼요?
A. 시행령은 최초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이 해외 체류 기준에서 빼고 있어요. 기존 수급자의 정기·확인조사 때 적용돼요.
Q. 기초연금도 같이 받는데 어느 기준을 봐요?
A. 둘 다 봐야 해요. 기초생활보장은 180일 중 통산 60일, 기초연금은 연속 60일이에요.
Q. 해외에서 다쳐서 귀국이 늦어지면요?
A. 늦어지는 날도 체류일에 들어가요. 귀국이 미뤄질 것 같으면 바로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상황을 알리고 진단서 등 사유 자료를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