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생활비를 보내는 가족(전국)
- 얼마 1인 가구는 월 384,636원까지 소득에서 빠져요
- 언제까지 변동 생기면 행정복지센터에 바로 신고
어머니께 매달 30만원씩 보내드리는데, 그 돈 때문에 생계급여가 깎일까 봐 망설여지시죠?
이 글을 보면 얼마까지는 소득으로 안 잡히는지 계산하고, 급여를 지키면서 도울 수 있어요.
사적이전소득 기준, 가구별 공제선, 계산 예시, 소득에서 빼는 증빙 순서로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돈이 소득으로 잡히나요?
친척이나 지인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돈을 사적이전소득이라고 해요. 계좌로 받은 생활비, 용돈, 공과금 대납이 모두 포함될 수 있어요.
| 구분 | 판단 기준 | 소득 반영 |
|---|---|---|
| 정기적 지원 | 최근 1년간 6회 이상 받음 | 기준선 초과분만 반영 |
| 비정기적 지원 | 1년에 5회 이하 | 총액이 중위소득 50% 넘을 때만 |
| 목적이 분명한 돈 | 수술비, 보증금, 장례비 등 | 증빙하면 제외 |
부양의무자 가족이 보내는 돈은 부양비와 별도로 따져요. 같은 돈이 두 번 계산되지 않도록 송금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려 주세요.
2026년 가구별 공제 기준선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기준 중위소득의 15%까지 소득에서 빠져요. 이 선을 넘는 금액만 소득인정액에 더해져요.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공제 기준선(15%) |
|---|---|---|
| 1인 | 2,564,238원 | 384,636원 |
| 2인 | 4,199,292원 | 629,894원 |
| 3인 | 5,359,036원 | 803,855원 |
| 4인 | 6,494,738원 | 974,211원 |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820,556원이에요. 기준선 안에서 도우면 생계급여 금액은 그대로예요.
계산해 보세요
| 상황 | 월 지원액 | 소득 반영액 | 생계급여 영향 |
|---|---|---|---|
| 1인 가구, 자녀가 매달 30만원 | 30만원 | 0원 | 없음 |
| 1인 가구, 매달 50만원 | 50만원 | 115,364원 | 그만큼 감액 |
| 2인 가구, 매달 70만원 | 70만원 | 70,106원 | 그만큼 감액 |
| 1인 가구, 1년에 3번 100만원씩 | 연 300만원 | 0원(50% 미달) | 없음 |
반영액은 1년치를 합산해 12로 나눈 금액을 매달 소득으로 봐요. 큰돈을 한 번에 보내는 것보다 기준선 아래로 나눠 보내는 쪽이 유리해요.
소득에서 빼는 증빙
- 병원비: 영수증과 송금 내역을 같은 날짜로 맞춰 제출
- 임대보증금: 계약서와 송금 기록
- 공과금 대납: 고지서와 납부 확인증
-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경우: 차용증과 처음 송금 내역
증빙이 없으면 정기 생활비로 보고 계산해요. 큰 금액을 보낼 때는 이체 메모에 용도를 적어 두면 소명이 쉬워요.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 금융정보 조회로 수급자 통장 입금 내역을 확인해요
- 반복 입금이 보이면 송금인과 용도 소명을 요청해요
- 소명이 없으면 정기 지원으로 보고 소득에 넣어요
- 변동이 확인되면 다음 달 급여부터 바로 조정해요
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 안에 송금 용도 자료를 내세요. 기한을 넘기면 소명 기회 없이 그대로 계산될 수 있어요.
도움을 주는 다른 방법
| 방법 | 소득 반영 |
|---|---|
| 병원비를 병원에 직접 결제 | 증빙하면 제외 |
| 월세를 집주인에게 직접 이체 | 소득으로 볼 수 있음 |
| 생필품·반찬 전달 | 보통 반영 안 함 |
수급자가 미리 알아 둘 신고 의무
수급자는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가족 지원이 새로 생기거나 금액이 늘었을 때, 큰돈이 한 번에 들어왔을 때가 대표적이에요. 신고를 하면 기준선 안인지 밖인지 담당자가 바로 계산해 주고, 숨긴 것으로 판단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한눈에 정리
- 1년 6회 이상 받으면 정기 지원으로 보고 중위소득 15% 초과분만 소득에 넣어요.
- 1인 가구는 월 384,636원까지 보내도 생계급여가 줄지 않아요.
- 병원비·보증금처럼 용도가 분명한 돈은 증빙하면 빠져요.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으로 드리면 안 잡히나요?
A. 현금도 확인되면 소득이에요. 조사에서 숨긴 것으로 드러나면 받은 급여를 돌려내야 해요.
Q. 차상위 확인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A.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차상위 확인서 판단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을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Q. 물건을 사 드리는 것도 소득인가요?
A. 생필품을 사 드리는 건 보통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상품권처럼 현금화가 쉬운 건 소득으로 볼 수 있어요.
Q. 기준선을 넘겼던 걸 늦게 알았어요.
A. 행정복지센터에 바로 변동 신고를 하세요. 스스로 신고하면 반환 금액만 정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Q. 형제가 나눠서 보내면 따로 계산하나요?
A. 송금인이 여러 명이어도 수급 가구가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서 기준선과 비교해요.
Q. 의료급여에도 영향이 있나요?
A. 의료급여도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해요. 기준선을 크게 넘으면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Q. 보내는 날짜를 바꾸면 횟수가 줄어드나요?
A. 1년에 몇 번 받았는지로 판단해요. 날짜를 바꿔도 매달 보내면 정기 지원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