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보금자리론 승인 후 잔금일을 앞두고 법무사를 정해야 하는 분
- 얼마 근저당 설정비는 은행 부담,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설정금액 약 1%)는 본인 부담
- 언제까지 대출 실행 전, 은행에 법무사 선임 의사를 미리 알려야 해요
보금자리론 승인이 나고 은행에서 법무사를 연결해 주겠다는 연락이 오면, 꼭 그 법무사를 써야 하는지 비용은 누가 내는지 헷갈리시죠? 이 글을 읽으시면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을 나눠서 보고, 바꿀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잔금일 법무사 업무는 두 가지예요
잔금일에는 등기가 두 건 들어가요. 누가 맡고 누가 비용을 내는지가 달라요.
| 업무 | 담당과 비용 |
|---|---|
| 근저당권 설정 | 은행이 정한 법무사, 설정 비용은 은행 부담 |
| 소유권 이전등기 | 매수인 책임, 법무사 직접 선택 가능 |
근저당은 은행 담보라 은행이 법무사를 정해요. 소유권 이전은 내 집 등기라 원칙적으로 내가 법무사를 고르거나 직접 할 수 있어요.
보금자리론 비용, 내가 내는 것 확인
보금자리론 설명서에는 비용 부담이 나눠서 적혀 있어요.
- 은행 부담: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무사 수수료, 임대차 조사비용 등 근저당 설정 비용, 감정평가수수료
- 고객 부담: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근저당 설정금액의 약 1%), 근저당 말소 비용
- 나눠 부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50%씩(대출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면 고객 7만5,000원)
- 필요한 경우 화재보험료는 고객 부담
설명서 비용 항목에 권원보험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은행이 권원보험 가입을 안내하면 필수인지,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 꼭 물어보세요.
아낌e 방식은 은행 법무사 조건이 붙을 수 있어요
보금자리론은 u, 아낌e, t 방식으로 나뉘어요. 아낌e는 전자약정과 전자등기로 비용을 줄인 상품이라, 비대면 서류를 낼 때 은행 법무사로 등기까지 진행한다는 조건에 체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은행마다 운영이 달라요. 대면 대출은 개인 법무사 선임을 허용하는 곳이 많지만, 비대면 대출은 협약 법무사만 쓰게 하는 은행도 있어요. 금융감독원도 대출 계약은 은행 내규를 따르는 게 맞다는 입장이에요.
법무사를 바꾸고 싶다면 순서대로 해요
- 대출 실행 전에 취급 지점에 소유권 이전 법무사를 따로 쓰겠다고 알려요.
- 은행이 요구하는 별도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요.
- 법무통 같은 견적 비교로 수수료를 받아 보고 은행 법무사 견적과 비교해요.
- 잔금일에 두 법무사가 함께 진행되도록 일정을 맞춰요.
은행 협약 법무사 수수료가 비싸다면 지점을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다만 법인 법무사는 조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약정을 맺은 뒤에는 상환방법이나 담보주택 같은 대출 조건을 바꿀 수 없으니 그 전에 정리해요.
잔금일 당일 흐름 확인
-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 법무사가 한자리에 모여요.
- 법무사가 등기 서류를 확인하고 은행에 이상 없다고 알려요.
- 은행이 대출금을 보내고, 나머지 잔금을 매도인에게 보내요.
-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 설정 등기를 접수해요.
소유권 이전에는 취득세, 등기 인지대, 증지대, 국민주택채권 비용이 따로 들어요. 법무사 보수에 이 비용이 포함됐는지 견적서에서 나눠 보세요. 이체 한도가 부족하면 잔금일에 돈을 못 보내니 미리 늘려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셀프등기도 돼요?
A. 소유권 이전은 직접 할 수 있어요. 다만 근저당 설정과 시간이 맞아야 해서 은행과 미리 협의해야 해요.
Q. 근저당 법무사도 바꿀 수 있어요?
A. 근저당 설정은 은행 담보라 은행이 정한 법무사가 진행해요. 비용도 은행이 내요.
Q. 중도에 갚으면 수수료가 있어요?
A. 3년 안에 갚으면 최대 1.2% 안에서 남은 기간만큼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