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계약 만료를 앞둔 알바·계약직 근로자(전국)
- 얼마 하루 66,048~68,100원, 120~270일
- 언제까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수급 완료
계약 끝날 때쑤 사장님이 계속 일하자고 하는데, 거절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지 고민되시죠?
이 글을 보면 내 상황이 인정되는 쪽인지 판단하고, 거절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증빙을 미리 챙길 수 있어요.
기본 판단 기준, 상황별 결과,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챙길 증빙 순서로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은 누가 계약을 끝냈는지예요
| 상황 | 판단 | 실업급여 |
|---|---|---|
|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음 | 계약기간 만료(코드 32) | 받을 수 있음 |
| 회사가 같은 조건 재계약 제안, 내가 거절 | 자발적 이직 | 제한 |
| 정규직 전환 제안을 거절 | 자발적 이직 | 제한 |
| 조건 협의가 안 돼 계약 불성립 | 정당한 이직사유 | 받을 수 있음 |
회사가 계약 기간 안에 확정적인 재계약 제안을 했는지가 기준이에요. 계약이 끝난 다음 날 처음 들어온 제안을 거절했다면 이직 사유는 계약만료 그대로예요.
거절해도 인정되는 경우
- 재계약 조건이 임금·근로시간 등에서 기존보다 낮아진 경우
- 이직 전 1년 안에 실제 근로조건이 약속보다 낮아진 기간이 2개월 이상
- 근무지 이전으로 대중교통 왕복 3시간 이상
-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경우
- 질병이나 가족 돌봄으로 계속 일하기 어려운 경우
단순히 쉬고 싶어서 거절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인정되지 않아요. 조건 차이를 숫자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해요.
2년 넘게 일했다면 따로 확인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간제로 2년을 넘게 일하면 무기계약 근로자가 돼요. 이때는 계약만료라는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서, 회사가 그만두게 하면 해고, 내가 그만두면 자진퇴사로 판단해요. 계약을 짧게 쪼개 반복했다면 퇴직금 계산 때 전체 기간을 합산해요.
사례로 판단해 보세요
| 사례 | 결과 |
|---|---|
| 6개월 계약 끝, 사장님이 연락 없음 | 받을 수 있음 |
| 같은 시급으로 3개월 연장 제안을 거절 | 받기 어려움 |
| 연장 조건이 주 3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줄어 거절 | 받을 수 있음 |
| 만료 다음 날 재입사 제안을 거절 | 받을 수 있음(이미 계약만료) |
미리 챙길 증빙
- 근로계약서(기존 계약 기간과 조건)
- 재계약 제안 문자·메일·계약서 초안
- 조건이 바뀌었다면 기존과 새 조건 비교 자료
- 이직확인서 사유 코드(고용24에서 조회)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재계약 거절이라고 적어도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해요. 실제 경위와 다르면 자료를 내고 소명하세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재계약 제안을 받았을 때 대처법
- 제안 조건(기간·시급·근무시간)을 문자로 받아 두기
- 기존 조건보다 나빠진 부분을 숫자로 정리
- 조건 조정을 요청하고 회사 답변 기록
- 협의가 안 되면 그 경위를 이직확인서 소명 자료로 사용
말로만 오간 협상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워요. 조건 이야기는 꼭 문자나 메신저로 남기세요.
실업급여 받는 기간
| 나이 | 고용보험 1~3년 | 3~5년 | 5~10년 |
|---|---|---|---|
| 50세 미만 | 150일 | 180일 | 21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80일 | 210일 | 240일 |
1년 미만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120일이에요. 하루 금액은 2026년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이에요.
한눈에 정리
-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같은 조건 재계약을 내가 거절하면 원칙적으로 제한돼요.
- 조건이 나빠져 협의가 안 됐다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구두로 계속 일하자고 한 것도 제안인가요?
A. 구체적인 기간과 조건이 없는 의향 확인은 확정 제안으로 보기 어려워요. 그래도 대화 기록은 남겨 두세요.
Q. 답을 안 하고 계약이 끝나면요?
A. 만료일까지 답하지 않으면 거절로 볼 수 있어요. 조건이 문제라면 그 이유를 문자로 남기세요.
Q. 알바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A.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일했으면 대상이에요.
Q. 회사가 코드를 잘못 적으면요?
A. 고용24에서 확인하고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안 되면 고용센터에 실제 사유를 소명하세요.
Q. 계약 기간 중에 그만두면요?
A. 계약만료가 아니라 중도 퇴사라서 일반 자진퇴사 기준으로 판단해요.
Q. 계약만료인데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내줘요.
A. 고용센터에 알리면 회사에 제출을 요구해요. 회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