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면책 후에도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남은 사람
- 언제까지 정정청구 결과는 7일 이내 통지, 이의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면책받았는데 신용정보가 그대로라 답답하시죠?
이 글을 보면 잘못 남은 기록을 정정청구로 바로잡아 대출·카드 길을 다시 열 수 있어요.
청구 대상, 처리기한, 삭제 시기와 차이, 청구 순서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내 경우가 정정청구 대상이에요?
정정청구는 등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하는 청구예요. 등록 내용은 맞는데 삭제 시기만 지난 경우는 다른 문제라서 구분해야 해요.
- 한국신용정보원은 법원에서 개인회생면책결정 정보를 받으면 해당 신용거래정보를 해제해요.
-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 정보는 금융기관이 다시 등록해야 해요. 이건 사실과 다른 정보가 아니에요.
- 면책결정이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으면 해제됐던 정보가 다시 등록돼요.
- 면책 뒤에도 면책된 채권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사실과 다른 정보예요. 정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처리기한은 며칠이에요?
회사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면 지체 없이 그 정보의 제공·이용을 멈추고 조사해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해야 해요.
금융기관은 정정청구를 받으면 등록한 정보를 등록취소로 삭제하거나 사실대로 고쳐요.
| 단계 | 기한 |
|---|---|
| 정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 7일 이내 |
| 삭제·정정 내용 통지 | 최근 6개월 내 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본인이 요구한 자에게 |
| 시정요청 | 결과 통지일부터 15일 이내 |
| 통지가 없을 때요 | 정정청구 후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 |
정정청구와 삭제 시기는 뭐가 달라요?
두 가지는 근거와 방법이 달라요.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 알아야 엉뚱한 곳에 청구하지 않아요.
| 구분 | 내용 |
|---|---|
| 정정청구 |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하는 청구 |
| 삭제 시기 문제 | 등록 내용은 사실이지만 삭제 시기가 지난 경우. 불이익 사유가 풀린 날부터 최장 5년 안에 삭제하는 의무 문제 |
법령은 면책 확정일과 변제 완료일 중 어느 쪽이 불이익 사유가 풀린 날인지 정하지 않았어요.
정정은 어떤 순서로 청구해요?
본인 확인은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요.
- 신용정보회사 등에 본인임을 확인받고 내 신용정보를 열람해요.
-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정정을 청구해요.
- 회사가 조사한 뒤 삭제나 정정을 하고 7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 드려요.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해요.
- 상거래기업·법인의 처리에 이의가 있으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요청해요.
시정요청서에는 세 가지를 붙여야 해요.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적은 서면, 통지받은 처리결과 내용, 해당 신용정보의 사실 여부를 보여주는 근거자료예요. 면책결정문 같은 근거가 있어야 설명이 쉬워요.
자주 묻는 질문
Q. 정정청구 결과는 언제 알려 드려요?
A. 신용정보회사 등은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줘야 해요.
Q. 시정요청은 언제까지 해야 해요?
A.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예요. 통지가 없으면 정정청구 후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이에요.
Q. 어디에 시정요청을 해요?
A. 원칙은 금융위원회예요. 상거래기업·법인의 처리에 대한 이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해요.
Q. 면책받으면 정보가 자동으로 지워져요?
A. 한국신용정보원은 면책결정 정보를 받으면 해당 신용거래정보를 해제해요. 다만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 정보는 금융기관이 다시 등록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