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2024년 10월 17일 이후 연체된 원금 3천만원 미만 채권이 있고, 전입신고 후 사는 6억원 이하 집의 채무자(전국)
- 얼마 원금 3천만원 미만 채권 / 금융회사가 어기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언제까지 경매신청 예정일 전일까지(통지가 늦으면 도달일·게재일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연체 통지를 받고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갈까 밤마다 걱정되시죠? 이 글을 보면 경매를 미룰 수 있는 조건과 요청 기한, 요청 순서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요.
나도 경매 유예 대상인지 확인하기
이 제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있어요. 전국 어디서나 같은 기준이에요. 아래 조건을 모두 채워야 채무조정 요청으로 경매를 미룰 수 있어요.
- 연체가 2024년 10월 17일 이후에 시작된 채권이에요.
- 개인금융채권 한 건당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이에요. 빚 전체 합계가 아니라 채권별 원금 기준이에요.
-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채권의 존재·범위를 다투는 소송·조정·중재 중이면 안 돼요.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 중이거나 그 합의 효력이 남아 있으면 안 돼요.
-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 중이면 안 돼요.
- 종전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지 3개월이 지나야 해요.
집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사는 주택법상 주택이어야 하고, 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해요. 가격은 KB부동산시세 일반평균가나 한국부동산원 층별·호별 격차율 지수로 따지고, 이 값이 없으면 감정평가액을 써요.
경매는 언제까지 미뤄져요?
경매 신청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이후에만 할 수 있어요. 금융회사는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해야 해요. 통지서에서 예정일과 도달일부터 먼저 봐요.
| 항목 | 내용 |
|---|---|
| 경매 신청 가능 시점 |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이후 |
| 예정 통지 | 경매신청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
| 통지가 늦게 도달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된 경우 | 도달일·게재일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 가능 |
| 채무조정 요청 기한 | 예정일 전일, 또는 도달일·게재일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
| 금융회사의 결정 통지 | 요청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
| 유예 기간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경매 신청 불가 |
| 금융회사가 어기면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예외가 둘 있어요. 본인이 예정일 전에 경매를 시작해도 좋다고 분명히 밝히면 예정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른 채권자가 그 집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면 그 신청일부터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3천만원 넘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경매 예정 통지와 6개월 시기 제한은 원금 3천만원 이상 채권에도 적용돼요. 다만 채무조정 요청으로 생기는 경매 유예는 3천만원 미만 채권에만 있어요.
| 구분 | 원금 3천만원 미만 |
|---|---|
| 경매 예정 통지 | 적용 |
| 사유 발생 후 6개월 시기 제한 | 적용 |
| 채무조정 요청에 따른 경매 유예 | 적용(기한 내 요청 시) |
3천만원 이상 채권이면 요청 기한이 지나 급하게 뛰어다닐 필요는 없지만, 통지서의 예정일과 6개월 시기를 꼭 봐 둬요. 이 시기가 지켜졌는지가 내 쪽 방어선이에요.
어떤 순서로 요청해요?
별도 기관을 거치지 않고 채권을 가진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방식이에요. 기한을 놓치면 유예 효과가 없으니 날짜 계산이 먼저예요.
- 받은 경매 예정 통지서를 찾아 경매신청 예정일과 통지서가 도착한 날을 적어요.
- 채권의 연체 시작일이 2024년 10월 17일 이후인지,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지 봐요.
- 요청 기한을 계산해요. 예정일 전일이에요. 통지가 늦게 왔다면 도달일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이에요.
- 기한 안에 채권을 가진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해요.
- 요청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결정 통지가 와요.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그 채권으로는 경매 신청이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빚이 여러 건이면 3천만원은 합산이에요?
A. 아니에요. 개인금융채권별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지로 따져요.
Q. 요청하면 다른 채권자의 경매도 막혀요?
A. 아니에요. 다른 채권자가 그 집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그 신청일부터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Q. 금융회사가 통지 없이 경매를 신청하면?
A. 경매 예정 통지 없이 신청하거나 도달·게재 후 10영업일 기간을 어기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Q. 이미 개인회생 중이면 요청할 수 있어요?
A. 없어요.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 중에는 요청이 제한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