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3줄
- 누가 만 19세 이상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 얼마 후견 심판청구 실비는 1인당 최대 50만원, 후견인 활동비는 월 15만원(월 최대 40만원)이에요.
- 언제까지 상시 신청이라 기한 없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내가 나이 들면 아이의 큰 결정을 누가 지켜 줄지 막막하시죠?
이 글을 보면 공공후견 대상인지 확인하고 심판청구 비용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순서로 알려 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나이, 장애 등록, 필요 여부 세 가지를 보면 돼요.
- 만 19세 이상 성인이에요.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예요.
- 혼자 결정하기 어려워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세 가지가 모두 맞으면 신청해 볼 수 있어요.
얼마를 지원받아요?
지원은 두 가지예요. 후견을 시작하는 절차 비용과 후견인이 활동하는 비용이에요.
| 항목 | 내용 |
|---|---|
| 후견 심판청구 |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원(월 최대 40만원)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신청하는 순서
신청은 방문으로만 해요. 순서는 간단해요.
- 아이가 만 19세 이상이고 지적·자폐성 장애로 등록됐는지 봐요.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지 짚어 봐요.
-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요.
-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물어봐요.
상시 신청이라 준비되는 대로 바로 방문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A. 아니,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주민센터로 가면 돼요.
Q. 심판청구 비용은 얼마까지 받아요?
A. 실제 든 비용을 기준으로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요.
Q. 후견인 활동비는 얼마예요?
A. 월 15만원이고, 월 최대 40만원까지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