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개인파산에서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채무자
- 언제까지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불변기간)
면책불허가결정을 받고 앞이 캄캄한데, 기한은 짧고 어디에 내야 하는지도 헷갈리시죠? 이 글에서 항고 기한과 제출처, 항고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을 알고 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
즉시항고 대상이 맞을까요?
이 즉시항고는 개인파산의 면책 여부 결정 중 채무자에게 불리한 면책불허가결정을 다투는 절차예요. 같은 법원에 면책신청을 다시 내는 게 아니에요.
면책불허가는 법정 불허가사유와 재량면책 가능성을 심리한 판단이에요. 면책신청 자격이 없거나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아서 내리는 면책신청 기각결정과는 성격이 달라요.
- 면책불허가결정으로 불이익을 받은 채무자예요
- 불허가사유가 있다고 본 판단이나 재량면책을 배제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 면책신청 기각결정이라면 이 글의 항고이유와는 구별해야 해요
- 개인회생의 면책 여부는 별도 규정을 따로 봐야 해요
기한과 제출처는 어디예요?
기한은 원칙적으로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예요.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 주지 않아요.
항고장은 항고법원이 아니라 면책불허가결정을 한 원심법원에 내요. 면책허가결정과 달리 불허가결정은 공고 대상이 아니라서 고지된 날이 기준이에요.
| 항목 | 내용 |
|---|---|
| 기한 |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불변기간) |
| 제출처 | 면책불허가결정을 한 원심법원 |
| 제출 서류 | 항고장 |
| 다툴 수 있는 내용 | 법정 불허가사유의 존부, 재량면책을 배제한 판단 |
| 재항고 | 항고심 결정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을 이유로 들 때만 가능 |
어떤 불허가사유가 문제될까요?
법원은 불허가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고에서 재량면책 판단도 함께 다툴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불허가사유는 아래와 같아요.
-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판 경우
- 채무를 허위로 늘린 경우
- 과다한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한 채무를 진 경우
-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담보를 준 편파변제
- 허위 채권자목록이나 허위 진술을 낸 경우
- 면책 확정일부터 개인파산은 7년, 개인회생은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법원의 구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즉시항고는 어떤 순서로 신청해요?
항고에서는 결정이 왜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해요. 날짜부터 챙겨요.
- 결정문을 받은 날, 즉 결정이 고지된 날을 확인해요
- 불허가사유로 본 부분이 왜 잘못됐는지, 재량면책이 왜 필요한지 정리해요
- 항고장을 작성해서 1주 안에 결정을 한 원심법원에 내요
- 원심법원이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고법원이 불허가결정이 맞는지 심리해서 받아들이거나 기각해요
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만으로는 채무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같은 파산에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1주 안에 내는 게 중요해요.
항고장 쓰기 전에 확인할 것
-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정확히 적어 두고 1주 기한 계산하기
- 결정문에 적힌 불허가사유가 어떤 조항인지 확인하기
-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생활 사정을 보여 줄 자료 모으기
- 혼자 쓰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바로 상담 신청하기
즉시항고는 기한이 짧고 늘려 주지 않아서, 결정문을 받는 날부터 바로 움직여야 해요. 사유를 모두 다투기 어렵다면 재량면책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정리하는 데 집중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즉시항고 기한은 언제까지예요?
A. 원칙적으로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예요.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에요.
Q. 항고장은 어디에 내요?
A. 항고법원에 직접 내지 않고 면책불허가결정을 한 원심법원에 내요.
Q. 항고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어요?
A. 법정 불허가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재량면책을 배제한 판단이 맞는지를 다툴 수 있어요.
Q. 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어떻게 돼요?
A. 파산선고만으로 채무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같은 파산에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