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3줄
- 누가 학교와 교육청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조리·돌봄·행정 등)이야.
- 무엇 정년은 교육청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법정 정년 60세가 최저 기준이야.
- 언제 법정 정년이 65세로 바뀌면 단계 일정에 맞춰 교육공무직도 함께 올라가.
교육공무직 정년이 언제 늘어나는지 궁금하지? 정년을 정하는 기준과 내 정년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했어.
교육공무직 정년은 누가 정해?
교육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라 교육감이 고용한 근로자야. 그래서 정년은 공무원법이 아니라 각 교육청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으로 정해지고, 고령자고용법의 법정 정년(60세 이상)이 최저 기준이야.
| 구분 | 정년 기준 |
|---|---|
| 교육공무직 | 교육청 취업규칙 (법정 최저 60세) |
| 교원(교사) | 62세 (교육공무원법) |
| 일반 공무원 | 60세 (국가·지방공무원법) |
직종별 예외가 있는지는 교육청마다 달라서 내 교육청 규정을 꼭 확인해.
법정 정년이 65세가 되면
국회 논의 중인 정년연장 법이 통과되면 교육공무직에게도 최저 기준이 바로 적용돼. 보도된 안은 2028년 또는 2029년 시작, 2년마다 1세씩 올려 65세까지 가는 방식이야.
| 출생연도 | 2028년 시작안 / 2029년 시작안 |
|---|---|
| 1967년생 | 60세 / 60세 |
| 1968년생 | 61세 / 60세 |
| 1969년생 | 62세 / 61세 |
| 1970년생 | 63세 / 62세 |
| 1971년생 | 64세 / 63세 |
| 1972년생 | 65세 / 64세 |
| 1973년생 이후 | 65세 / 65세 |
위 표는 보도된 두 안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한 예시야. 확정된 법이 아니고, 생일이 속한 달과 회사의 정년 기준일(생일·반기 말·연말)에 따라 1년씩 달라질 수 있어.
내 정년 확인하는 순서
- 소속 교육청 누리집에서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찾아.
- "정년" 조항과 직종별 예외가 있는지 확인해.
-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정년 조항이 있는지도 봐.
- 헷갈리면 학교 행정실이나 교육청 노사협력 담당에게 물어.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공무직도 정년연장 법을 적용받아?
A. 응. 교육공무직은 근로자라서 법정 정년이 오르면 최저 기준이 함께 올라가.
Q. 교사 정년도 같이 늘어?
A. 교사는 교육공무원법(62세)을 따라서 별도 개정이 필요해.
Q. 교육청마다 정년이 달라?
A. 취업규칙이 교육청별이라 직종별 예외가 다를 수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