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3줄
- 누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데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예요.
- 얼마 사업주가 준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대규모기업 2분의 1)를 지원해요. 근로자 1명당 하루 상한이 있고 연 180일까지예요.
- 언제 휴업·휴직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내고, 실시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지원금을 신청해요.
매출이 줄어 직원을 내보내야 할지 고민되시죠?
이 글을 보면 해고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지원 조건, 지원액, 계획서 제출 순서, 신청 방법으로 알려 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사업장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예요.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야 해요. 예를 들어 직전 6개월 월평균보다 매출이 15% 이상 줄었거나, 3개월씩 묶은 월평균 매출이 계속 줄고 있는 경우예요.
-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뒤 1개월까지 인원을 줄이면 안 돼요.
- 조치 기간에는 신규 채용이 제한돼요. 법령 기준을 맞추려고 꼭 뽑아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돼요.
대상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가 원칙이에요.
- 일용근로자, 해고 예고를 받은 사람,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은 빠져요.
2026년에 달라진 것
| 항목 | 바뀌기 전 | 2026년 |
|---|---|---|
| 적용 단위 | 사업장 전체 기준 | 근로자 개인·부서 단위 조치도 지원 |
| 유급 요건 | 휴업·휴직 요건이 따로 | 근로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으로 통일 |
| 무급 요건 | 무급휴업·무급휴직 요건이 따로 | 30일 이상 근로 미제공, 노동위원회 승인 기준으로 통일 |
| 신청기한 | 실시한 달 다음 달 말일까지 | 유급은 실시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 |
얼마 받아요?
| 구분 | 지원 수준 |
|---|---|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등) |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 |
| 대규모기업 | 휴업·휴직수당의 2분의 1,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이면 3분의 2 |
| 하루 상한 | 근로자 1명당 6만 8,100원 (2026년) |
| 지원 기간 | 보험연도 기준 사업주당 연 180일 |
| 무급 휴업·휴직 |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예)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직원에게 하루 휴업수당 9만원을 줬다면 3분의 2인 6만원을 받아요. 휴업수당이 하루 12만원이면 3분의 2는 8만원이지만 상한 6만 8,100원까지만 받아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사정으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해요. 지원금은 이렇게 먼저 준 돈의 일부를 돌려받는 구조예요.
신청 순서
- 계획서 제출 휴업·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내요. 유급은 시작 하루 전까지, 무급은 30일 전까지예요.
- 근로자 대표 협의 계획서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 조치 실시 계획대로 휴업·휴직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요. 출근부, 임금대장, 휴업수당 지급 내역을 남겨 둬요.
- 지원금 신청 실시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고용24(work24.go.kr)나 고용센터에 신청해요.
- 심사·지급 고용센터가 사실을 확인한 뒤 사업주 계좌로 지급해요.
계획을 바꾸려면 유급은 변경 예정일 하루 전, 무급은 10일 전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획서를 안 내고 휴업했으면?
A.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시작 전에 내야 해요.
Q. 직원 한 명만 단축해도 받아요?
A. 2026년부터 근로자 개인이나 부서 단위 조치도 지원돼요. 그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20% 이상 줄이면 돼요.
Q. 하루 상한은 얼마예요?
A. 2026년 기준 근로자 1명당 하루 6만 8,100원이에요.
Q. 1년에 며칠까지 받아요?
A. 보험연도 기준 사업주당 180일까지예요.
Q. 무급휴직도 지원돼요?
A.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30일 이상 무급으로 하면 평균임금의 50% 이내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해요.
그래도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기간의 국민연금 지원은 실업크레딧 글을 안내해 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