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3줄
- 누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직접 살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사람이야.
- 얼마 취득세 최대 200만원을 감면받고, 일부 주택은 한도가 300만원이야.
- 언제까지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적용돼.
첫 집을 사는데 취득세가 부담이라면 감면 대상인지부터 따져봐야 해. 이 글을 읽으면 대상 조건, 감면 한도, 신청 순서와 서류까지 차례대로 알 수 있어.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집을 처음 사는 사람의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야. 아래 조건을 모두 맞아야 해.
- 주택을 취득하는 날 현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해
- 본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이어야 해
-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해
- 매매 같은 유상거래로 취득해야 해(부담부증여는 제외)
- 취득하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대상이 아니야
상속으로 받은 주택 공유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처럼,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
얼마나 깎아줄까?
감면 한도는 주택 종류에 따라 달라. 2인 이상이 함께 사면 총 감면액이 한도 안으로 묶여.
| 항목 | 내용 |
|---|---|
| 기본 감면 |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넘으면 200만원을 공제해 |
| 일부 주택 | 산출세액이 3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넘으면 300만원을 공제해 |
| 300만원 대상 | 전용 60㎡ 이하·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과 도시형 생활주택, 호수별 60㎡ 이하 다가구 호수, 인구감소지역 주택 |
| 적용 기간 | 2028년 12월 31일까지 |
내가 사려는 집이 어느 쪽인지 먼저 따져보면 한도가 보여.
신청하는 순서
감면은 서류를 내서 받아.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면 돼.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지 따져봐.
- 살 집이 12억원 이하이고 직접 거주할 집인지 따져봐.
- 내 집이 200만원 한도인지 300만원 한도 대상인지 가려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준비해.
- 준비한 서류와 함께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내.
필요 서류는 뭐야?
감면을 신청할 때 내는 서류는 세 가지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 감면신청서
감면받고 나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집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같은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한 세금을 추징당해.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도 감면받을 수 있어?
A.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이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직접 살 목적으로 유상취득하면 대상이 돼. 다만 300만원 한도 대상인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가 빠져.
Q. 부부 중 한 명만 무주택이면 안 돼?
A.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해.
Q. 감면은 언제까지 적용돼?
A.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돼.
Q. 감면받은 집을 임대 놓으면 어떻게 돼?
A.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 대상이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