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3.3%를 떼고 일했지만 출퇴근·업무 지시를 받으며 사실상 직원처럼 일한 사람, 또는 특고 직종(노무제공자)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에요.
- 얼마 근로자로 인정되면 최대 3년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평균임금의 60%)를 120~270일 받아요.
- 언제까지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요. 확인청구부터 빨리 시작해요.
프리랜서라서 실업급여는 안 된다는 말에 막막하시죠?
이 글을 보면 실제 근무 형태로 근로자를 인정받아 고용보험을 소급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 인정 기준, 소급 신청, 실업급여 신청 순서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내 고용보험 이력부터 확인해요
고용24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해요. 결과에 따라 길이 셋으로 나뉘어요.
| 상황 | 가는 길 |
|---|---|
| 노무제공자로 가입돼 있음 | 보험설계사·학습지 강사·택배·대리운전·IT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특고 직종이면 회사가 이미 가입했을 수 있어요. 노무제공자 구직급여로 신청 |
| 가입 안 됐지만 직원처럼 일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근로자 인정과 소급 가입을 받아요 |
| 실제로 독립적으로 일함 |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다른 지원을 봐요 |
근로자로 인정받는 기준
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든 3.3%를 뗐든 상관없이,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돈을 받고 일했는지를 종합해서 판단해요.
- 업무 내용과 방법을 회사가 정하고 지시했어요.
-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었어요.
- 근무표·일일보고 등으로 상급자의 관리를 받았어요.
- 월급처럼 고정급이나 시간급을 받았어요.
-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대신 맡길 수 없었어요.
- 컴퓨터·장비·비품을 회사가 줬어요.
- 사실상 그 회사 일만 했어요.
이 중 해당하는 게 많을수록 인정 가능성이 커요. 반대로 일하는 시간과 방식을 내가 정하고 여러 곳 일을 동시에 했다면 인정받기 어려워요.
모아 둘 증거
- 프리랜서 계약서, 근무 시간이 적힌 문서
- 출퇴근 기록, 출입카드·근무표
- 카카오톡·메일 등 업무 지시 내용
- 매달 같은 날 들어온 급여 이체 내역
- 사원증·명함·사내 메신저 계정
- 회사가 준 장비나 비품 사진
확인청구부터 실업급여까지 순서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내요. 증거를 함께 붙여요.
- 공단이 회사와 나를 조사해서 근로자인지 판단해요.
- 인정되면 최대 3년 안의 근무기간을 소급해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요. 근로자 몫 보험료는 소급해서 내요.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내야 해요. 안 내면 고용센터에 알려요.
-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요.
-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와 가입 기간을 보고 수급자격을 결정해요.
근로자로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 만료·해고처럼 비자발적으로 그만둬야 해요. 스스로 그만뒀다면 원칙적으로 받기 어려워요.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1350으로 해요. 1년 이상 일했다면 근로자 인정과 함께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어요.
노무제공자(특고)로 가입돼 있다면
| 항목 | 기준 |
|---|---|
| 가입 기간 |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 또는 소득 감소로 그만둔 경우도 인정 |
| 소득 감소 기준 | 이직 직전 3개월 소득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줄어든 경우 등 |
| 금액 | 이직 전 1년 일평균보수의 60%, 하루 최대 68,100원 |
| 기간 |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
소득이 줄어서 그만둔 경우 대기기간이 4주(감소율 50% 이상이면 2주)로 일반 근로자보다 길어요.
놓치면 안 되는 기한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날짜가 있어도 못 받아요. 확인청구 조사에 시간이 걸리니 계약이 끝나면 바로 시작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3.3% 뗀 기록이 있으면 불리해요?
A. 형식일 뿐이에요. 실제로 지시를 받으며 일했는지가 판단 기준이에요.
Q. 회사가 협조를 안 하면?
A. 회사 동의 없이 근로자가 직접 확인청구할 수 있어요. 공단이 조사해서 판단해요.
Q. 회사가 폐업했으면?
A. 근무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소급 가입이 가능해요.
Q. 실업급여 받는 중에 프리랜서 일을 하면?
A. 번역료·강사료 같은 소득도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돼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글, 받게 되면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글과 조기재취업수당 글도 확인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