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3줄
- 누가 쪽방·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나 침수우려 반지하에 3개월 이상 사는 사람,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이야.
- 얼마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옮길 때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해.
- 언제까지 상시신청이고, 방문해서 신청해.
쪽방이나 고시원, 반지하에 살고 있다면 임대주택으로 옮길 때 보증금과 이사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이 글을 읽으면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까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어.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열악한 집에 사는 가구가 더 나은 임대주택으로 옮기도록 돕는 제도야.
- 쪽방,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3개월 이상 살고 있어
- 침수우려 반지하 등에 3개월 이상 살고 있어
-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야
근거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이야. 주거기본법 제18조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우선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어.
무엇을, 언제까지 받을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돕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해서 이주 부담을 줄여줘.
| 항목 | 내용 |
|---|---|
| 지원 내용 | 공공·민간임대주택 이주 지원, 보증금과 이사비 지원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주거복지정책과 044-201-4868 |
신청하는 순서
신청은 방문으로 하고, 기한 없이 언제든 할 수 있어.
- 지금 사는 곳이 쪽방, 고시원, 침수우려 반지하 등에 해당하는지 봐.
- 그곳에 3개월 이상 살았는지 봐.
- 아동이 있다면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집인지도 같이 봐.
- 궁금한 점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4868로 문의해.
- 방문해서 신청해.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이 따로 있어?
A. 없어. 상시신청이라 필요할 때 신청하면 돼.
Q. 무엇을 지원해줘?
A.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돕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해.
Q. 아이가 있으면 반지하가 아니어도 돼?
A.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도 대상에 들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