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업무상 재해나 출퇴근 재해로 4일 이상 요양해서 일하지 못한 근로자야.
- 얼마 일하지 못한 날마다 평균임금의 70%를 받아. 저소득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을 보장해.
- 언제까지 휴업한 날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려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어. 치료비를 받는 요양급여부터 쉬는 동안 받는 휴업급여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
일하다 다치거나 출근길에 사고가 나면 치료비만큼 걱정되는 게 월급이지. 산재로 인정되면 요양하는 동안 휴업급여가 나와. 출퇴근 사고도 되는지, 얼마를 받는지 정리했어.
출퇴근 사고도 산재야?
돼. 2018년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는 회사 차량이 아니어도 산재로 인정해.
-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모두 해당돼.
- 집과 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경로여야 해.
-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간에 멈춘 뒤 난 사고는 인정되지 않아.
- 다만 일상에 필요한 행위(생필품 구입, 병원 진료, 자녀 등하원, 투표 등)를 하고 다시 경로로 돌아온 뒤 난 사고는 인정돼.
- 근로자 과실이 있어도 산재야. 음주·무면허 운전처럼 범죄행위가 원인이면 인정되지 않아.
- 출퇴근 재해는 회사 산재보험료율에 반영되지 않아서 회사 눈치 볼 필요 없어.
요양급여는 뭐고 어떻게 신청해?
요양급여는 산재 치료비야. 진찰, 약, 수술, 입원, 간병, 이송비까지 산재보험이 내줘. 치료 기간이 3일 이내면 산재보험이 아니라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해.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받아.
- 요양급여신청서를 써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내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내.
- 병원 원무과에 대행을 맡겨도 돼. 신청서 위임란에 서명하면 병원이 접수해.
- 공단이 재해조사를 하고 승인·불승인을 통지해.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 승인 전에 건강보험으로 낸 본인부담금은 승인 후 공단에 청구하면 돌려받아.
회사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면?
산재 신청에 회사 동의나 도장은 필요 없어. 2018년부터 요양급여신청서의 사업주 날인 제도가 없어졌어.
-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공단이 회사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 회사 의견은 참고자료일 뿐이야.
- 회사는 근로계약서·출근부·임금대장 같은 자료 요청에 응해야 해(산재보험법 제116조).
-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안 돼(제111조의2).
-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재 신청은 돼. 미가입 책임은 회사가 져.
- 공상(회사 돈으로 치료) 처리를 권하면, 후유증·휴업급여·장해급여까지 따져보고 결정해.
-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어.
회사와 다툼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먼저 상담해.
휴업급여 받는 조건
| 항목 | 기준 |
|---|---|
| 대상 | 업무상 재해·출퇴근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 |
| 기간 |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 (3일 이내는 미지급) |
| 금액 | 1일 평균임금의 70% |
| 저소득 근로자 | 70%가 최저보상기준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 최저임금액 보장 |
| 61세 이후 | 나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액 |
| 부분 취업 | 요양 중 단시간 일하면 (평균임금 − 받은 임금)의 80% |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하루 15만원이면 휴업급여는 하루 10만 5천원이야. 30일 쉬면 315만원을 받아. 휴업급여에는 세금이 붙지 않고 압류도 안 돼.
청구하는 순서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내.
- 출퇴근 재해는 사고 경위, 경로를 적은 자료(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를 함께 내.
- 산재 승인을 받으면 휴업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도 돼.
- 요양이 길어지면 보통 한 달 단위로 나눠 청구해.
- 지급 결정 후 14일 안에 계좌로 들어와.
사업주 확인이 없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어.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보상을 받았다면 산재에서 그만큼 빼고 지급해.
늦게 신청해도 될까? 급여별 청구 기한
사고 직후 회사 눈치나 몸 상태 때문에 신청을 못 했어도 기한 안이면 받을 수 있어.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아래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져.
| 급여 | 기한 | 언제부터 세나 |
|---|---|---|
| 요양급여(치료비) | 3년 | 치료비를 낸 날 다음 날부터 |
| 휴업급여 | 3년 | 일하지 못한 날마다 그다음 날부터 |
| 장해급여 | 5년 |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날 다음 날부터 |
| 유족급여·장례비 | 5년 | 사망한 날 다음 날부터 |
휴업급여는 날마다 따로 시효가 계산돼서, 3년이 지난 날의 몫만 사라지고 그 뒤 날짜분은 받을 수 있어. 공단에 청구하면 시효가 멈춰.
다만 늦을수록 사고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져. 진료기록, 사고 당시 사진·문자, 동료 진술은 지금 바로 모아 둬.
치료가 끝나도 몸에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
치료를 끝냈는데 장해가 남으면 장해 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나눠 장해급여를 받아.
| 장해등급 | 받는 방식 |
|---|---|
| 1~3급 | 연금으로만 받아 |
| 4~7급 | 연금과 일시금 중 골라 |
| 8~14급 | 일시금으로 받아 |
- 치료가 끝나면 주치의에게 장해진단서를 받아.
- 장해급여청구서와 진단서, 영상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내.
- 공단 자문의사 심사나 직접 진찰로 등급이 정해져.
- 등급에 불만이 있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해.
치료 종결 뒤 5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어. 퇴사했어도 받을 수 있어.
자주 묻는 질문
Q. 2년 전 사고인데 지금 신청해도 돼?
A. 요양·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 안이면 돼. 시효가 지난 날짜분만 빠져.
Q. 회사가 산재 신청을 안 해주면?
A.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돼. 회사 도장은 필요 없어.
Q. 산재 신청했다고 해고될까?
A.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은 법으로 금지돼.
Q. 출퇴근길 교통사고도 휴업급여가 나와?
A. 나와. 통상적인 경로·방법이면 산재로 인정되고 4일 이상 쉬면 받아.
Q. 퇴근길에 마트 들렀다 사고 나면?
A. 생필품 구입은 일상생활 행위라 경로로 돌아온 뒤 사고면 인정돼.
Q. 3일만 쉬면?
A. 3일 이내면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아. 이때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을 해야 해.
Q. 퇴사해도 받아?
A. 받아.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