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도산한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
- 얼마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퇴직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
- 언제까지 기한 없이 상시,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아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회사가 없으니 어디에 말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이 글을 보면 도산 대지급금 대상인지, 회사가 법원 절차를 안 밟았어도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급 요건, 받을 수 있는 돈, 신청 순서와 준비할 증빙을 차례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급 요건 확인하기
도산 대지급금은 기업이 도산해 임금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돈이에요. 도산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인정돼요.
| 구분 | 인정 방식 | 조건 |
|---|---|---|
| 재판상 도산 | 법원의 파산 선고 또는 회생개시 결정 | 규모 제한 없음 |
| 사실상 도산 | 근로자 청구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 | 상시 근로자 300인 이하 |
- 도산한 사업장에서 퇴직했을 것
- 사업장이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고 6개월 이상 사업을 해 왔을 것
- 근로자 쪽 세부 요건은 정부24 안내에서 확인
어떤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항목 | 내용 |
|---|---|
| 임금 |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임금 |
| 휴업수당 | 받지 못한 휴업수당 |
| 출산전후휴가 급여 | 휴가기간 중 받지 못한 급여 |
| 퇴직금 | 받지 못한 퇴직금 |
항목별로 국가가 대신 주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받지 못한 전액이 아니라 상한 범위 안에서 지급되니, 정확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신청 순서
- 회사가 법원 파산·회생 결정을 받았는지 확인
- 법원 결정이 없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실상 도산 인정 청구
-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방문 신청 절차 문의
- 근로복지공단 방문해 대지급금 신청
상시 신청이라 정해진 마감은 없어요.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빙을 모으기 어려워지니 퇴직 후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게 좋아요.
미리 모아 둘 증빙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 급여가 들어오던 통장 거래 내역
- 4대보험 가입 이력(건강보험·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회사 폐업 안내 문자나 공지, 동료 연락처
못 받은 임금이 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보여 줘야 해요. 회사 시스템 접속이 끊기기 전에 급여 자료를 최대한 저장해 두세요. 생활비가 급하다면 체불임금 생계비 융자 신청 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대지급금과 함께 알아둘 것
- 회사가 도산 전이라면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 확인을 먼저 받을 수 있어요
- 간이대지급금은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 확인 후 신청하는 별도 제도예요
- 대지급금을 받으면 그만큼 사업주에게 청구할 권리는 국가로 넘어가요
- 못 받은 나머지 금액은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어떤 제도가 내 상황에 맞는지 헷갈리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 1350에 사업장 이름과 퇴직일을 알려 주고 상담받는 게 가장 빨라요. 체불 확인서가 있으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요.
대지급금 지급까지는 서류 심사와 사실 확인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 사이 생활비가 급하다면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나 긴급복지 지원을 함께 알아보세요. 신청 진행 상황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법원 파산 절차를 안 밟았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받으면 돼요. 다만 상시 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만 가능해요.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A. 상시 신청이라 정해진 마감은 없어요.
Q. 어디에 문의하나요?
A.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