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경·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전세사기피해자
- 얼마 부족분을 최소지원금으로 지원(보증금 1/3 기준)
- 언제까지 2026년 11월 13일 시행
경매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모자라 막막하시죠?
이 글을 보면 전세사기 최소보장 지원금 대상인지 확인하고 받을 금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지원금 계산법, 11월 13일 시행 내용, 신청 순서로 알려 드릴게요.
나도 대상일까요?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돼서(2026년 5월 12일 공포, 11월 13일 시행)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가 생겨요.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어요.
전세사기피해자의 경·공매가 끝났는데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해요. 이게 최소지원금이에요.
- 전세사기피해자여야 해요
- 경·공매가 종료됐어야 해요
-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쳐야 해요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선지급금(선지급-후정산)을 받을 수 있어요
최소지원금은 얼마예요?
계산은 단순해요. 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서 이미 회복한 돈을 빼면 돼요. 뺄 돈은 네 가지예요.
첫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서 받은 금액이에요. 둘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이에요. 셋째, 경매차익이야(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살 때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차액). 넷째, 임대료 지원액이에요.
| 구분 | 최소지원금 사례 | 선지급금 사례 |
|---|---|---|
| 임차보증금 | 1.5억 원 | 1.5억 원 |
| 최소보장금(보증금 1/3) | 0.5억 원 | 0.5억 원 |
| 기존 회복액 | 경매 배당 0.2억 + 경매차익 0.1억 = 0.3억 원 | 임대료 지원액 0.1억 원 |
| 지원금 | 최소지원금 0.2억 원 | 선지급금 0.4억 원 |
| 지급 후 총 회복 | 0.5억 원 | 0.5억 원 |
지원 전에는 최소지원금 사례가 총 0.3억 원, 선지급금 사례가 총 0.1억 원만 회복했어요. 지원을 받으면 둘 다 보증금의 3분의 1인 0.5억 원까지 올라가요.
선지급금은 뭐가 달라요?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미리 주는 돈이에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가 대상이에요.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을 빼서 정해요.
선지급한 뒤에 추가로 회수되는 돈이 있으면 그걸 반영해서 정산해요. 그래서 이름이 선지급-후정산이에요.
- 최소지원금: 경·공매 종료 후 부족분 지원
- 선지급금: 경·공매 등 종료 전에 지급
- 최소지원금 계산: 보증금 1/3에서 대항력·우선변제권 수령액, 반환채권 변제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을 뺍니다
- 선지급금 계산: 보증금 1/3에서 반환채권 변제액과 선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지원액을 뺍니다
신청은 어떻게 해요?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신청 시기, 제출서류, 지급, 이의신청, 반납 절차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졌어요. 지급과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아요.
- 내 임차보증금을 정합니다
- 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을 계산합니다
- 경·공매 배당금, 반환채권 변제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을 모두 더합니다
- 최소보장금에서 그 합계를 뺍니다.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게 최소지원금이에요
- 11월 13일 이후 LH에 신청합니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으면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그 외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라면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위 계산 순서는 같고, 뺄 돈의 종류만 다르다는 점만 챙겨요.
받은 뒤 추가 회수 등으로 반납 사유가 생기면 신고하고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해요.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붙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최소지원금은 언제부터 시행돼요?
A. 1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Q. 보증금의 3분의 1을 이미 넘게 회복했으면?
A. 부족분이 없어서 최소지원금이 나오지 않아요. 최소보장금보다 모자랄 때만 그 부족분을 지원해요.
Q. 지급 업무는 어디서 해요?
A. 지급과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도록 위탁됐어요.
Q. 경매차익은 어떤 돈이에요?
A.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살 때 생기는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