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통장 압류가 걱정되거나 이미 압류된 개인 누구나
- 얼마 계좌 잔액·월 입금액 각각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 언제까지 2026년 2월부터 개설 가능, 2027년 1월부터 초과분 자동 분리
통장이 압류돼서 당장 생활비가 막막하시죠?
이 글을 보면 다음 달부터 월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생활비를 지킬 수 있어요.
생계비계좌 개설 5단계, 2027년 분리송금, 이미 압류됐을 때 대처법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생계비계좌가 뭐예요?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2026년 2월 1일부터 생긴 계좌예요. 이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은 250만원 한도 안에서 압류할 수 없어요. 소득이나 채무,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이면 누구나 열 수 있어요. 2월 도입 후 8개월 동안 68만 개 넘게 개설됐어요.
| 구분 | 생계비계좌 |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등) |
|---|---|---|
| 대상 | 개인 누구나 | 기초생활·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수급자 |
| 입금 가능한 돈 | 급여·사업소득·용돈 등 제한 없음 | 해당 수급비·연금만 |
| 보호 한도 | 잔액 250만원, 월 누적 입금 250만원 | 입금된 수급비 전액 |
| 개설 수 | 전 금융기관 합쳐 1인 1개 | 급여별 지정 |
| 근거 | 민사집행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별 법률 |
어디서, 어떻게 열어요?
- 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 중 한 곳을 고릅니다
- 신분증을 들고 가거나 앱에서 "생계비계좌" 개설을 신청합니다
- 금융기관이 다른 곳에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신용정보원에 조회합니다(중복 개설 불가)
- 급여·생활비가 들어오는 입금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바꿉니다
- 체크카드·자동이체를 생계비계좌에 연결합니다
2026년 현재는 한 달 누적 입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넘는 입금 전체가 입금불능으로 튕겨요. 월급이 250만원보다 많다면 다른 계좌로 받은 뒤 남은 한도만큼 옮겨야 해요.
2027년 1월부터 편해지는 점
2026년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분리송금"이 시작돼요. 같은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입출금계좌를 관리계좌로 지정하면, 한도까지는 생계비계좌에, 넘는 금액은 관리계좌에 자동으로 나눠 들어가요.
관리계좌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그 계좌가 거래 불가 상태면 입금액 전액이 보낸 사람에게 돌아가요. 기존 이용자는 시행 후 약관을 갱신하고 관리계좌를 지정하면 돼요. 관리계좌에 들어간 돈은 생계비계좌 예금이 아니라 일반 예금 기준으로 보호 여부가 갈려요.
이미 압류됐다면
생계비계좌를 새로 열어도 이미 걸린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아요. 대신 이렇게 대응해요.
- 일반 예금도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는 압류 금지 대상이에요(생계비계좌·현금으로 보호받은 금액만큼 줄어요)
- 압류된 돈에 압류금지 금액이 섞였거나 생계가 어렵다면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범위 변경을 신청합니다
-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만 압류되고,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 금지(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 사건)
- 빚 자체를 정리하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을 함께 검토합니다
| 항목 | 기존 |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 사건 |
|---|---|---|
|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 | 월 185만원 | 월 250만원 |
| 사망보험금 압류금지 | 1천만원 | 1천5백만원 |
| 만기·해약환급금 압류금지 | 150만원 | 250만원 |
월급별로 이렇게 쓰세요
| 상황 | 2026년 쓰는 법 | 2027년 1월부터 |
|---|---|---|
| 월급 200만원 직장인 | 월급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바꿔 그대로 수령 | 그대로 사용 |
| 월급 350만원 직장인 | 다른 계좌로 받은 뒤 250만원까지만 옮기기 | 관리계좌 지정 후 넘는 100만원은 자동 분리 |
| 입금이 여러 번인 프리랜서 | 한 달 누적 250만원을 넘는 입금은 튕기니 거래처 입금 계좌를 나눠 두기 | 관리계좌 지정으로 튕김 방지 |
생계비계좌는 잔액도 250만원까지만 보호돼요. 쓰고 남은 돈이 쌓여 25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보호받지 못하니, 고정 지출을 생계비계좌 자동이체로 묶어 잔액을 낮게 유지하세요.
이런 실수가 많아요
- 다른 은행에 이미 열어 둔 걸 잊고 또 신청하는 경우: 전 금융기관 1인 1개라 개설이 거절돼요. 기존 계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계좌만 열고 입금 계좌를 안 바꾸는 경우: 회사·거래처에 바뀐 계좌번호를 알려야 보호가 시작돼요.
- 카드 대금·공과금 자동이체를 압류된 통장에 그대로 두는 경우: 연체가 생기니 생계비계좌로 옮기세요.
빚 문제를 함께 정리하려면
생계비계좌는 생활비를 지키는 장치이고 빚은 그대로 남아요. 연체가 3개월을 넘었다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채무조정, 소득은 있는데 빚이 너무 크다면 개인회생, 갚을 능력이 없다면 파산을 함께 검토하세요. 법률구조공단(132)에서는 개인회생·파산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급자인데 압류방지통장이랑 생계비계좌 둘 다 열어도 돼요?
A. 둘은 근거 법이 달라요. 수급비는 압류방지통장으로, 그 외 생활비는 생계비계좌로 나눠 쓰는 걸 금융기관·주민센터에 확인해요.
Q. 생계비계좌에 이자가 붙어서 250만원을 넘으면?
A. 이자는 한도를 넘어도 지급돼요.
Q. 세금 체납 압류도 막아 주나요?
A. 이 글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기준이에요. 국세·지방세 체납 압류는 별도 법이 적용돼요.
Q. 다른 은행으로 옮길 수 있어요?
A. 1인 1계좌라 기존 생계비계좌를 해지한 뒤 새로 열어야 해요.
Q. 생계비계좌에 들어온 돈도 채권자가 볼 수 있어요?
A. 압류 절차에서 계좌가 확인될 수는 있지만, 250만원 한도 안의 돈은 압류할 수 없어요. 한도를 넘는 돈만 압류 대상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