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새도약기금 지원기준(7년 이상, 5천만원 이하)에 못 미치는 5년 이상 연체자
- 얼마 원금 30~80%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 언제까지 2025년 11월 14일부터 본격 운영
연체가 5년 넘었는데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만 대상이라 빠져 있어서 갈 곳이 없다고 느꼈죠? 이 글에서 5년 이상 연체자가 받을 수 있는 특별채무조정과 무료 법률지원 길을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나는 어디에 해당해요?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일괄 매입해서,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예요. 별도 신청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7년이 안 된 5년 이상 연체자는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가 같은 수준의 특별채무조정을 2025년 11월 14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어요.
- 연체 5년 이상 채권을 가진 사람
-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회사(비협약) 채무가 있는 사람
- 금융회사별 채무총액 기준을 넘어 새도약기금 기준에 못 미친 사람
- 새도약기금이 사 갔지만 소각 대상에서 빠진 채권(상환능력 있음)도 특별채무조정으로 이어져요
감면율과 상환 조건은?
특별채무조정은 새도약기금과 같은 원금감면율(30~80%)을 적용하고, 분할상환은 최장 10년이에요. 실제 감면율은 상환능력에 따라 정해져요.
아래 표로 비슷한 제도를 비교해 봐요. 연체 기간과 상태에 따라 가는 길이 달라요.
| 제도 | 대상 |
|---|---|
| 새도약기금 |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개인 채권 |
| 특별채무조정(신복위) | 5년 이상 연체 등 새도약기금 기준 미충족 |
| 새도약론 | 7년 전 연체 후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상환 중 |
| 청산형 채무조정 | 취약채무자, 5천만원 이하 |
새도약론은 이미 채무조정을 받아 갚는 중인 사람의 특례 대출이에요. 연체 중인 채권은 새도약론 대상이 아니에요.
무료 법률지원은 누가 받아요?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이 맞는 사람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지원이 있어요.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이 경우 채무자가 낼 비용이 없어요.
다만 지원 대상은 정해져 있어요.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자는 아래 대상에 해당할 때만 받을 수 있어요.
- 새도약기금 채무자
- 새도약기금 미매입 장기연체채무자(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채무 보유)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대상이 아니면 비용이 생겨요.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4개 개인회생·파산센터(132)로 해요.
특별채무조정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요?
새도약기금을 사칭한 문자와 보이스피싱이 있으니, 상담은 공식 번호로만 해요.
- 내 채무의 연체 기간과 금융회사별 채무 총액을 정리해요.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에 연락해 특별채무조정 대상인지 상담해요.
-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고 상환능력을 심사받아요.
- 개인회생·파산이 맞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해요.
연체가 31일 이상이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으로 이자율을 낮춰 장기 분할상환하는 길도 있어요.
상담 전에 정리할 것
- 빚마다 연체가 시작된 날짜를 적어 연체 기간 계산하기
- 금융회사별 남은 채무 총액 정리하기
- 새도약기금 협약 금융회사인지, 비협약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기
-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수급자 증명서 챙기기
연체 기간과 채무 총액에 따라 새도약기금, 특별채무조정, 무료 법률지원 중 갈 길이 달라져요. 정리한 내용을 들고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 상담하면 대상 여부를 빨리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체 5년이면 새도약기금 대상이에요?
A. 아니에요.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이 대상이에요.
Q. 특별채무조정은 얼마나 깎아줘요?
A. 새도약기금과 같은 원금감면율 30~80%를 적용하고, 최장 10년 분할상환이에요.
Q. 무료 법률지원은 5년 연체자도 받아요?
A. 7년 이상 연체 채무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에요. 5년 이상 7년 미만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면 받아요.
Q.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A. 새도약기금은 신청 절차가 없지만, 특별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하고 신청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