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국민연금 가입자·연금 수급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반환일시금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 얼마 반환일시금 상당액(낸 보험료+이자), 기준소득월액의 4배 한도
- 언제까지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
혼자 사시던 형제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공단에서 유족연금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막막하셨죠?
이 글을 보면 형제자매가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순서와 서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받는 순서, 형제자매와 4촌의 조건, 금액 계산, 청구 서류와 기한을 차례로 정리해 드릴게요.
유족연금 받을 사람이 없을 때 나오는 돈이에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먼저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법정 유족(연령·장애·생계유지 요건을 갖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이 있는지 봐요. 이런 유족이 없을 때 더 넓은 범위의 가족에게 장례와 보상 성격으로 주는 돈이 사망일시금이에요.
받는 순서 확인하기
| 순위 | 받는 사람 | 추가 조건 |
|---|---|---|
| 1 | 배우자 | 연령·장애 요건 없음 |
| 2~5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연령·장애 요건 없음 |
| 6 | 형제자매 | 앞 순위가 없을 때 |
| 7 | 4촌 이내 방계혈족 | 사망자가 생계를 책임지던 사람만 |
앞 순위자가 있으면 뒤 순위자는 받을 수 없어요.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눠 받아요. 형제자매는 나이나 장애 조건 없이 받을 수 있지만, 거주불명 등록이나 가출·실종 신고 뒤 1년이 지난 사람은 제외돼요.
얼마를 받나요?
가입자였다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 상당액을 받아요. 다만 사망자의 최종 기준소득월액과 가입 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중 큰 금액의 4배를 넘을 수 없어요.
-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 반환일시금 상당액, 4배 한도
- 노령연금·장애 3급 이상 연금을 받던 사람(2021.6.30 이후 사망): 이미 받은 연금이 산정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만 지급
- 이미 받은 연금이 더 많으면 추가 지급 없음
청구 서류와 방법
| 구분 | 서류 |
|---|---|
| 공통 |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진단서 등 사망 증명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받는 사람 통장 |
| 형제자매·손자녀·조부모 | 받는 사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 따로 살던 4촌 | 생계를 지원받았다는 통장 내역 등 생계유지 증빙 |
전국 어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나 청구할 수 있고, 우편이나 대리 청구도 돼요. 지급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전화·팩스로도 청구할 수 있어요. 문의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예요.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지니 장례를 마친 뒤 미루지 말고 청구하세요.
유족연금, 반환일시금과 헷갈리지 마세요
| 구분 | 언제 나오나 | 누가 받나 |
|---|---|---|
| 유족연금 | 가입기간 등 요건을 채운 가입자·수급자가 사망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 |
| 반환일시금 | 유족연금 요건이 안 되는 경우 등 | 유족연금 받을 수 있는 범위의 유족 |
|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생계유지 요건) |
형제자매는 나이·부양 조건 없이 받지만, 4촌 이내 친척은 사망 당시 고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받을 수 있어요. 같은 순위가 여러 명이면 똑같이 나눠 받아요. 사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니 서둘러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사망일시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이 직접 받는 권리로 보기 때문에 상속 포기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어요. 개별 사정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Q. 형제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나누나요?
A. 같은 순위라 똑같이 나눠 받아요.
Q. 지급 대상이 바뀐다는 말이 있던데요?
A. 정부가 지급 범위를 줄이는 개편을 검토해 왔지만 2026년 11월 현재 법은 형제자매와 4촌까지 그대로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