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서울회생법원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개인파산 사건의 채무자
- 얼마 기본 40만원(유관기관 경유 전담재판부 30만원), 증액 상한 500만원
- 언제까지 법원 예납명령에 적힌 기한까지
개인파산을 준비하는데 법원에 맡기는 돈이 얼마인지, 줄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 글에서 서울회생법원 기준 금액과 감액 조건, 낼 때 챙길 서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감액 대상인지 볼까요?
서울회생법원 기준이에요. 동시폐지(파산선고와 함께 파산절차를 끝내는 결정)를 하지 않는 사건에서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면 예납금을 내요.
아래 네 가지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법원이 예납금을 감액할 수 있어요. 하나만 해당하면 안 돼요.
- 채무자가 생계급여 수급자예요
- 지급불능(빚을 계속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른 시기가 파산신청일로부터 10년 이전이에요
- 채무자 및 직계존비속인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돼요
- 채무자가 질병이 있거나 재산·수입이 전혀 없는 등 납입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요
사유를 갖췄다고 금액이 자동으로 줄지는 않아요. 감액은 법원이 판단해요.
예납금은 얼마예요?
예납금은 파산관재인 보수 같은 절차 비용으로 신청인이 미리 내는 돈이에요.
기본 금액은 물가상승률이나 파산관재인의 업무 수행 환경 등을 고려해 법원이 바꿀 수 있어요.
| 구분 | 금액 |
|---|---|
| 서울회생법원 기본 예납금(동시폐지 안 하는 개인파산) | 40만원 |
| 유관기관 경유 사건 전담재판부 | 30만원 |
| 서울회생법원 증액 상한 | 500만원 |
| 감액 | 사유 4가지 중 2개 이상일 때 법원이 판단 |
| 전국 예규상 일반 사건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만원 이하 |
올라가는 경우와 내려가는 경우는?
법원은 아래 사정을 종합해서 예납금을 500만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반대로 위 감액 사유가 있으면 낮춰 줘요.
- 부채 총액이 크거나 잔존 채무 원금 비율이 높아요
- 채권자가 많거나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있어요
- 파산신청일에 가깝게 지급불능에 이르렀어요
- 신청일 가까이 채무자·직계가족의 재산 변동이나 큰 채무 발생이 있었어요
- 파산재단이 클 것으로 보이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예상돼요
- 관련 소송이 있어요
감액 신청은 어떻게 해요?
내 사건의 예납명령을 기준으로 움직여요. 다른 사람 사건의 금액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금액과 기한이 기준이에요.
- 내 사건이 서울회생법원의 동시폐지 아닌 개인파산인지 확인해요
- 예납명령에 적힌 금액과 납부 기한을 확인해요
- 감액 사유 4가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지 따져 봐요
- 해당하면 소명자료를 법원에 내서 감액을 신청해요
- 법원이 정한 금액을 기한 안에 납부해요
소명자료는 생계급여 수급자 증명서, 진단서와 의료비 내역, 무자산·무수입 증빙이 있어요.
감액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
-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수급자 증명서
- 의료비가 계속 나간다면 진단서와 병원비 영수증·의료비 내역
- 재산이나 수입이 없다면 무자산·무수입을 보여 주는 소명 자료
- 지급불능 시기가 10년 이전이라면 그 시기를 보여 주는 연체·채무 자료
감액 사유는 4가지 중 2개 이상이어야 해서, 해당하는 사유마다 증빙을 따로 챙기는 게 좋아요. 이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기준이라 다른 지역 법원은 금액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내 사건 법원의 예납명령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예납금 기본 금액은?
A.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사건은 40만원이고, 유관기관 경유 사건 전담재판부는 30만원이에요.
Q. 감액 사유가 하나만 있어도 줄여 줘요?
A. 아니에요. 네 가지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해야 감액 대상이 돼요.
Q. 예납금이 가장 많으면 얼마까지 올라가요?
A. 서울회생법원은 사정을 종합해 500만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전국 예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해요.
Q. 예납금은 왜 내는 거예요?
A. 파산관재인 보수 같은 절차 비용으로 신청할 때 미리 법원에 맡기는 돈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