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채무자
- 언제까지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면책만 받으면 모든 빚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세금과 보증인이 걱정되시죠? 이 글에서 면책 뒤에도 남는 빚과 보증인에게 가는 영향을 구분하고, 신청 전에 챙길 순서를 알 수 있어요.
면책받아도 남는 빚 확인하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빚 전부를 갚을 책임이 면제돼요. 다만 법이 정한 빚은 면책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요.
내 빚 중에 성격이 정해진 것이 있는지 먼저 골라 봐요.
- 조세: 밀린 세금은 면책되지 않아요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고의로 입힌 손해의 배상
- 내가 사용자였다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과 임치금·신원보증금
-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내야 하는 비용(자녀 양육비 등)
- 일부러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면책되는 빚과 남는 빚, 어떻게 나뉘어요?
예를 들어 채권자목록에 적은 카드대금, 밀린 세금, 전 배우자에게 줄 양육비가 있다고 해 봐요. 카드대금은 더 이상 갚으라고 강제할 수 없지만 세금과 양육비는 면책 뒤에도 그대로 갚아야 해요.
| 구분 | 면책 뒤 결과 |
|---|---|
| 채권자목록에 적은 카드대금 등 | 갚을 책임이 면제돼요 |
| 세금(조세) | 그대로 남아요 |
| 벌금·과태료 등 | 그대로 남아요 |
| 양육비·부양비 | 그대로 남아요 |
| 고의 불법행위 배상 | 그대로 남아요 |
| 일부러 목록에서 뺀 채권 | 면책되지 않아요 |
양육비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이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보증인에게는 어떤 영향이 가요?
면책은 보증인과 공동채무자에 대한 권리와 담보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카드대금에 보증인이 있었다면 채권자는 면책과 관계없이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보증인은 자기 보증채무를 갚아야 해요.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신청 전에 미리 알려 두는 게 좋아요.
- 내 빚은 면책돼도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그대로예요
-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 채권자목록에 일부러 뺀 채권은 면책되지 않지만,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는지 등 조건을 함께 따져요
-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으면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신청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어떤 순서로 챙겨요?
채권자목록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면책되는 범위와 허가 여부가 달라져요. 빠진 채권자가 없는지 먼저 챙겨요.
- 내 빚을 세금, 벌금,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 배상, 임금 등 성격별로 나눠요
- 면책되지 않는 빚은 면책 뒤에도 갚을 계획을 따로 세워요
- 보증인이 있는 빚을 골라 보증인에게 미칠 영향을 파악해요
-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자가 없는지 점검해서 신청서에 붙여요
-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해요. 동시에 안 했다면 파산선고 확정 뒤 1개월 이내에 면책을 신청해요
면책이 확정되면 복권돼서 파산선고로 생긴 제한이 사라져요.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면책 확정을 통보하고, 이전에 파산면책을 받았다면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야 다시 면책받을 수 있어요.
면책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세금·과태료 고지서를 모아 면책되지 않는 빚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 양육비처럼 계속 내야 하는 돈의 월 금액과 밀린 금액 정리하기
- 보증을 서 준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빚인지 대출 계약서로 확인하기
-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적었는지 신용정보 조회로 다시 확인하기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이 있다는 걸 미리 알면 면책 뒤 생활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어요. 특히 보증인이 있는 빚은 가족에게 청구가 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꼭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사라져요?
A. 아니에요. 조세, 벌금,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 배상 등은 면책되지 않고 남아요.
Q. 보증인은 어떻게 돼요?
A. 면책은 보증인에 대한 권리와 담보에 영향이 없어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Q.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빚은?
A. 일부러 적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아요. 다만 조건이 있어서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는지도 함께 따져요.
Q. 양육비 받을 사람은 면책 뒤에 어떻게 해요?
A.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이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