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개인회생·파산을 준비하는 채무자(전국)
- 얼마 서류 17종 일괄 발급, 법원 심리 약 12개월→약 6개월 기대, 공단 무료 소송구조
- 언제까지 2026년 12월 3일부터 업무연계 시행
개인회생 서류 떼러 여러 기관을 오가야 해서 막막하시죠?
이 글을 보면 12월 3일부터 17종 서류를 한 번에 발급받아 준비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일괄 발급 대상 서류, 신청 방법, 무료 법률지원 흐름 순서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 제도, 누가 쓸 수 있어요?
2026년 11월 3일 국무총리실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위기채무자 지원 강화'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협약에 따른 업무연계는 한 달 뒤인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돼요. 전국에서 적용돼요.
-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준비하는 채무자가 대상이에요.
- 신복위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신청 서류 17종을 일괄 발급해요.
- 공단을 먼저 찾아가도 신복위로 연결돼 종합상담을 받아요.
- 신복위는 소득과 재산을 상담한 뒤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중 맞는 제도를 안내해요.
서류와 기간은 얼마나 줄어요?
그동안은 주민센터,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법원 등을 따로 찾아가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떼야 했어요. 서류 하나를 빠뜨려 제출일을 넘기면 심리 일정이 밀리기도 했어요.
6개월은 정부가 기대하는 수치예요. 서류 발급 비용 금액은 이번 발표에 나오지 않았고, 법률지원은 공단의 무료 소송구조 등으로 이뤄져요.
| 항목 | 기존 | 12월 3일 이후 |
|---|---|---|
| 서류 발급 |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 | 신복위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17종 일괄 발급 |
| 조사 과정 | 공단이 면담·소득·재산 조사를 처음부터 진행 | 신복위 신용상담보고서를 공단이 넘겨받아 활용 |
| 법원 심리 기간 | 통상 약 12개월 | 약 6개월(정부 기대치) |
| 법률지원 | 기관별로 따로 진행 | 신복위 상담 후 공단 무료 소송구조로 연계 |
신복위와 공단은 뭘 맡아요?
역할이 나뉘어서 한 번 상담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양 기관은 업무연계 매뉴얼을 만들고 각 지부에 전담직원을 지정해 운영해요.
| 기관 | 맡는 일 |
|---|---|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상담·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서류 준비, 신용상담보고서 작성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소송구조 등 법률지원, 법원 절차 진행, 보고서 법원 제출 |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해요?
12월 3일 이후에는 이 순서로 움직이면 돼요.
- 신복위나 공단 중 가까운 곳을 찾아가요. 어느 쪽이든 신복위 창구로 연결돼요.
- 신복위에서 소득·재산 종합상담을 받고 맞는 제도를 안내받아요.
- 개인회생·파산이 맞으면 신복위가 서류 17종을 일괄 발급해요.
- 신복위가 서류와 신용상담보고서를 공단에 넘겨요.
- 공단이 무료 소송구조 등 법률지원과 법원 절차를 진행해요.
법원에 내는 서류 중 관공서가 작성한 것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안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해요. 신청서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 연락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이 들어가요. 신청서 부본 1부와, 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채권자목록 부본도 함께 내요. 17종 전체 목록은 이번 발표에 나오지 않았고, 소득금액증명원·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자격확인서가 그 예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부터 적용돼요?
A. 협약은 11월 3일에 맺었고, 업무연계는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돼요. 오늘은 아직 시행 전이에요.
Q. 공단에 먼저 가면 어떻게 돼요?
A. 신복위로 연계돼 종합상담을 먼저 받아요. 상담 뒤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중 맞는 제도를 안내받아요.
Q. 심리 기간이 꼭 6개월로 줄어요?
A. 약 6개월은 정부가 기대하는 수치예요. 신용상담보고서를 공단이 법원에 내면 기존 12개월가량에서 단축될 전망이에요.
Q. 서류는 얼마나 최근 것이어야 해요?
A. 관공서가 작성하는 첨부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2개월 안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