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정기 수입이 있고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전국)
- 얼마 채무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변제 최장 5년
- 언제까지 2026년 2월 12일 서류, 3월 1일 법원 변경 시행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 불안하시죠?
이 글을 보면 2026년 바뀐 기준으로 내 자격을 확인하고 서류 준비를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신청 자격, 한도와 변제 조건, 2026년 변경점, 신청 순서 4가지로 알려 드릴게요.
내가 신청 자격이 될까요?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3~5년간 갚고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예요. 아래를 체크해 봐요.
- 월급·연금 같은 급여소득이나 사업·임대 같은 영업소득이 정기적으로 있어요
-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을 넘지 않아요
- 가진 재산(부동산, 예금, 임차보증금 등)보다 채무가 많아요
- 변제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아요
-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지났어 (파산 면책 포함)
채무가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한도와 변제 조건은 어때요?
매달 갚는 돈은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요. 생계비는 법원이 정하고, 서울회생법원은 기준 중위소득 60%를 기본으로 봐요.
| 항목 | 내용 |
|---|---|
| 무담보 채무 한도 | 10억 원 |
| 담보 채무 한도 | 15억 원 |
| 변제기간 | 원칙 3년, 최장 5년 |
| 총변제액 기준 | 파산할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해요 |
| 면책 시점 | 변제를 마친 뒤 법원이 결정 |
세금·벌금·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아요.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채무도 면책되지 않으니 빠짐없이 적어야 해요.
2026년에 뭐가 달라졌어요?
시행된 것과 계획 단계인 것을 나눠서 봐야 해요.
| 변경 내용 | 상태 |
|---|---|
| 법원이 동의한 행정정보를 직접 확인 | 2026년 2월 12일 시행 |
|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신설 (총 6곳) | 2026년 3월 1일 문 열었어요 |
| 충북 거주자는 대전, 전북·제주 거주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 가능 | 2026년 3월 1일 시행 |
| 부채 정보를 마이데이터로 한 번에 제출 | 추진 계획, 2027년 기관 전송 목표 |
| 서울회생법원 취약채무자 변제기간 단축 | 2026년 10월 1일 시행 |
행정정보가 아닌 통장 거래내역, 금융회사 부채 자료는 지금도 직접 준비해야 해요. 생략 가능한 서류는 신청 법원 안내를 따라.
어떤 순서로 신청해요?
큰 흐름은 자격 확인 후 서류를 만들어 법원에 내는 순서예요.
- 소득 형태와 채무 총액(담보·무담보) 확인
-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작성
-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신청
- 개시결정 뒤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 인가요
-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 시작
- 변제계획대로 갚고 면책결정 받기
필요 서류는 신청서와 채권자·재산목록, 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사업 매출 자료 같은 소득 증빙, 부채증명서와 대출 약정서 같은 채무 증빙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입이 없어도 개인회생이 돼요?
A.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어야 해요. 수입이 거의 없으면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경우예요.
Q. 재산을 팔아야 해요?
A. 개인회생은 소유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요.
Q. 도박·낭비로 진 빚도 가능해요?
A. 개인회생은 가능해요. 개인파산은 그런 사유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어요.
Q. 법원 비용은 얼마예요?
A. 이 글의 자료에는 비용 금액이 없어서 적지 않아요. 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등은 법원 기준에 따라.
Q. 워크아웃과 뭐가 달라요?
A. 개인회생은 조세·보증·사채까지 모든 채무를 조정하고 변제기간이 최장 5년이에요. 워크아웃은 협약 금융기관 채무만 조정하고 원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갚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