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3줄
- 누가 개인회생·파산을 준비하는 채무자
- 얼마 법원 심리 기간 통상 12개월에서 약 6개월로 단축
- 언제까지 2026년 12월 3일 시행
개인회생 심리가 1년이나 걸린다고 해서 막막하시죠?
이 글을 보면 12월 3일부터 단축되는 절차를 알고 더 빨리 진행하는 창구로 바로 갈 수 있어요.
바뀌는 내용, 이용 창구, 진행 순서로 알려 드릴게요.
이 변화는 누구한테 해당해요?
국무총리실이 11월 3일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협약 내용은 1개월 후인 12월 3일부터 시행돼요. 전국 어디서나 적용되는 제도예요.
-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하는 채무자
- 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 중 어느 곳을 먼저 가도 신용회복위 창구로 이어져요
- 법원 절차를 공단이 맡는 경우: 공단이 신용회복위에서 공유받은 '신용 상담보고서'를 법원에 내면 심리가 빨라져요
- 시행일은 2026년 12월 3일이에요
심리가 얼마나 빨라져요?
그동안 법원은 요구 서류가 많았고, 이게 절차가 늦어지는 원인이었어요. 채무자 사정을 일일이 조사해야 해서 심리에 통상 12개월이 걸렸어요.
이제는 공단이 신용 상담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간 신속처리 협약에 따라 심리 기간이 절반 수준인 약 6개월로 줄어들어요.
| 구분 | 지금까지 | 12월 3일부터 |
|---|---|---|
| 법원 심리 기간 | 통상 12개월 | 약 6개월(공단이 신용상담보고서 제출 시) |
| 서류 | 요구 서류가 많고 중복 제출 문제 | 신복위가 서류 17종 일괄 발급 |
| 상담 창구 | 기관별로 따로 방문 | 어느 기관이든 신복위 창구로 연결 |
어느 기관이 뭘 도와 드려요?
두 기관이 일을 나눠 맡아서 채무자는 한 번에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공단은 법원 절차에 집중하게 돼요.
| 기관 | 맡는 일 |
|---|---|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종합상담,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서류 준비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소송구조 등 법률지원, 개인회생·파산 관련 법원 절차 처리 |
어떤 순서로 진행돼요?
처음 어디를 가든 순서는 같아요. 신용회복위가 상담한 뒤 나한테 맞는 방식을 알려 드려요.
- 신용회복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해요
- 공단을 먼저 갔다면 연계 절차 안내를 받고 신용회복위로 넘어가요
- 신용회복위가 상담한 뒤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중 나한테 맞는 방식을 안내해요
- 개인회생·파산으로 가면 신용회복위가 서류를 준비하고 신용 상담보고서를 공단에 공유해요
- 공단이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심리가 약 6개월로 진행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부터 시행돼요?
A. 협약을 11월 3일 맺었고 1개월 후인 12월 3일부터 시행해요.
Q. 심리 기간이 정확히 얼마나 줄어요?
A. 통상 12개월 걸리던 심리가 절반 수준인 약 6개월로 줄어요.
Q. 어느 기관을 먼저 가야 해요?
A. 어느 곳을 가도 신용회복위 창구로 연결돼요. 공단을 먼저 가면 연계 절차를 안내받고 신용회복위로 넘어가요.
Q.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A.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무료 소송구조 등 법률지원을 맡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