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3줄
- 누가 개인회생·파산을 준비하는 채무자
- 얼마 법원 심리 통상 12개월에서 약 6개월로 단축
- 언제까지 2026년 12월 3일부터(협약 1개월 후)
개인회생·파산을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하시죠?
이 글을 보면 12월 3일부터 시작되는 무료 법률지원 연계를 이용해 비용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바뀌는 연계 방식, 신청 기관, 이용 순서로 정리해 드릴게요.
누가 이 지원을 받아요?
국무총리실이 2026년 11월 3일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위기채무자 지원 강화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전국 채무자에게 적용돼요. 업무연계 매뉴얼은 협약 1개월 뒤인 12월 3일부터 시행해요.
-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하는 위기채무자예요.
-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중 어디를 방문해도 돼요.
- 어느 기관을 가도 신용회복위원회 창구로 연결돼요.
- 무료 소송구조 같은 법률지원은 법률구조공단이 맡아요.
뭐가 빨라지고 가벼워져요?
그동안은 지원 기관이 둘로 나뉘어 있어서 어떤 제도를 골라야 할지 어려웠어요. 서류 준비와 처리도 오래 걸렸어요.
| 항목 | 기존 | 12월 3일 이후 |
|---|---|---|
| 기관 | 두 기관으로 나뉘어 제도 선택이 어려움 | 어느 기관을 가도 신복위 창구로 연결 |
| 서류 | 요구 서류가 많고 중복 제출 | 신복위가 서류 17종 일괄 발급, 중복 제출 방지 |
| 법원 심리 기간 | 통상 12개월 | 약 6개월(신용상담보고서 제출 시) |
심리 기간이 줄어드는 조건이 있어요. 법률구조공단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공유받은 신용 상담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이때 신용회복위와 법원 간 신속처리 업무협약이 적용돼요.
기관별로 뭘 해 주세요?
두 기관이 역할을 나눠 맡아요. 그래서 채무자는 서류를 따로따로 떼러 다니지 않아도 돼요.
| 기관 | 맡는 일 |
|---|---|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종합상담,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서류 준비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소송구조 등 법률지원, 개인회생·파산 법원 절차 처리 |
어떤 순서로 이용해요?
12월 3일부터 이 흐름으로 진행돼요.
- 신용회복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해요.
- 신용회복위원회 창구에서 채무종합상담을 받아요.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서류를 준비해요.
- 신용회복위원회가 만든 신용 상담보고서가 법률구조공단으로 공유돼요.
- 법률구조공단이 법원 절차를 처리하고 신용 상담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요.
- 법원 심리는 약 6개월로 줄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12월 3일부터 바로 적용돼요?
A. 협약은 2026년 11월 3일에 맺었고, 업무연계 매뉴얼은 1개월 뒤인 12월 3일부터 시행해요.
Q. 법원 심리가 얼마나 줄어요?
A. 통상 12개월 걸리던 심리가 약 6개월로 줄어요. 공단이 신용 상담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예요.
Q. 어느 기관을 먼저 가야 해요?
A. 어느 기관을 방문해도 신용회복위원회 창구로 연결돼서 두 기관 서비스를 함께 받아요.
Q. 서류를 또 내야 해요?
A. 이번 연계는 중복 서류 제출을 막아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게 목표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