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배달라이더·대리기사·택배기사 등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전국)
- 얼마 평균보수의 70%, 쉰 기간이 3일 이내면 미지급
- 언제까지 요양 중 휴업급여는 쉰 날부터 3년 안에 청구
배달 중 사고로 몇 주째 일을 못 하는데, 휴업급여가 생각보다 적게 나올까 봐 걱정되시죠?
이 글을 보면 내 평균보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하고, 빠진 소득 없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급 기준, 평균보수 계산법, 계산 예시, 청구 서류, 일부 복귀했을 때 받는 돈 순서로 정리해 드릴게요.
휴업급여 기본 기준
| 항목 | 내용 |
|---|---|
| 지급액 | 평균보수의 70% |
| 지급 제외 | 일을 못 한 기간이 3일 이내 |
| 지급 대상 기간 | 산재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날 |
| 청구 기한 | 쉰 날부터 3년 |
노무제공자는 사업주가 따로 없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각 플랫폼이 보수를 제대로 신고했는지가 금액을 좌우해요.
평균보수는 이렇게 계산해요
평균보수는 재해가 난 날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거꾸로 3개월 동안 받은 보수를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11월에 다쳤다면 7~9월 보수가 기준이에요.
- 그 3개월 동안 일한 모든 업체(플랫폼)의 보수를 합산
- 같은 기간 근로자로 받은 임금도 함께 합산
- 보수 확인이 어려운 직종은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적용(월 1,799,785원 등)
- 신고 누락 업체가 있으면 정산 내역서로 추가 반영 요청
여러 앱을 같이 썼다면 반드시 모든 업체 이름을 적어 내세요. 한 곳만 반영되면 휴업급여가 크게 줄어요.
계산해 보세요
| 상황 | 3개월 보수 합계 | 평균보수(일) | 휴업급여(일) |
|---|---|---|---|
| 배달 앱 2곳, 92일 | 900만원 | 97,826원 | 68,478원 |
| 대리운전 1곳, 92일 | 540만원 | 58,696원 | 41,087원 |
| 택배+근로 병행, 92일 | 1,200만원 | 130,435원 | 91,304원 |
첫 번째 사례에서 30일을 쉬면 약 205만원을 받아요. 보수 신고가 실제보다 적으면 정산 내역을 근거로 평균보수 정정을 요청하세요.
청구 서류와 순서
- 요양급여 신청(병원 원무과에서 대행 가능)
- 요양 승인 후 휴업급여 청구서 작성
- 최근 3개월 업체별 정산 내역서·입금 통장 사본
- 주치의가 적은 취업 불가 기간 확인
휴업급여는 보통 한 달 단위로 묶어서 청구해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으로 낼 수 있어요.
일부만 복귀했다면 부분휴업급여
요양 중에 짧게 일을 시작했다면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평균보수에서 그날 받은 보수를 뺀 금액의 80%를 받아요. 몰래 일하고 휴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라 반드시 신고하세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대상 직종
| 분야 | 대표 직종 |
|---|---|
| 운송·배달 | 퀵서비스·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
| 방문·영업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 교사 |
| 기타 | 건설기계 조종사, 관광통역안내사,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 |
보험료는 업체와 노무제공자가 절반씩 내요. 앱 정산 내역에 산재보험료 공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면 가입 여부를 알 수 있어요.
보수 신고가 빠졌을 때 대처
업체가 월 보수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휴업급여 청구 때 정산 내역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함께 내세요. 근로복지공단이 업체에 확인해 평균보수에 반영해요. 업체 이름, 사용한 기간, 월별 정산액을 표로 정리해 가면 처리가 빨라요.
한눈에 정리
- 노무제공자 휴업급여는 평균보수의 70%예요.
- 평균보수는 재해 전전달 말일 이전 3개월, 모든 업체 보수를 합산해요.
- 보수 신고가 빠진 업체가 있으면 정산 내역으로 추가 반영을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출퇴근 중 사고도 되나요?
A. 노무제공자는 업무 수행 중 사고가 기본이에요. 배달 이동 중 사고는 업무 중 사고로 인정돼요.
Q. 산재 신청하면 앱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A. 산재 신청을 이유로 계약을 끊는 건 금지돼요. 불이익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과 노동청에 알리세요.
Q. 전업이 아니어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A. 2023년 7월부터 전속성 요건이 없어져 여러 업체를 오가도 적용돼요.
Q. 휴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A. 산재보험 급여는 비과세라 세금을 떼지 않아요.
Q. 휴업급여 말고 받을 수 있는 건요?
A.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로 받아요. 요양이 2년 넘으면 상병보상연금으로 바뀌 수 있어요.
Q. 사고 증거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A. 사고 장소 사진, 앱 배차·운행 기록, 병원 첫 진료 기록을 남기세요.
Q. 휴업급여는 언제 들어와요?
A. 청구 후 보통 7일 안팎에 지급돼요.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그만큼 늦어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