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3줄
- 누가 행정안전부와 소속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약 2,300명이 대상이야.
- 무엇 정년이 출생연도에 따라 63세, 64세, 65세로 늘어났어.
- 언제 2024년 10월 운영 규정 개정으로 시행 중이고, 다른 기관은 기관별 규정을 따라.
공무직 정년이 65세로 늘었다는 얘기, 내 기관에도 해당되는지 헷갈리지? 지금 확인된 내용과 내 기준 찾는 법을 정리했어.
공무직 정년, 어디가 늘었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0월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고쳐 소속 공무직 정년을 최대 65세로 늘렸어. 중앙부처 가운데 직종 구분 없이 공무직 전체 정년을 늘린 첫 사례야.
| 출생연도 | 행안부 공무직 정년 |
|---|---|
| 1964년생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정년이 다가오면 개인별 심사를 거쳐 연장돼. 자동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심사 일정을 미리 챙겨.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기
- 행정안전부 또는 소속기관에 직접 고용된 공무직이야
- 시설관리·미화 등 직종과 상관없이 공무직이면 대상이야
- 다른 부처·지자체·공공기관 공무직은 그 기관 운영 규정을 따라
- 공무원(국가·지방)은 이 규정이 아니라 공무원법 정년(60세)을 따라
법정 정년 65세가 되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정 정년연장(60세→65세)이 통과되면 공무직을 포함한 근로자 전체에 최저 기준으로 적용돼. 보도된 안은 2028년 또는 2029년에 시작해 2년마다 1세씩 올리는 방식이야.
내 기관 기준 확인하는 순서
- 소속 기관의 공무직 운영 규정(취업규칙)을 열어 "정년" 조항을 찾아.
- 출생연도별 정년 표가 있는지 확인해.
- 연장 심사 절차와 신청 시기를 인사·총무 담당에게 물어.
- 노동조합이 있으면 단체협약의 정년 조항도 함께 봐.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공무직 정년이 65세야?
A. 아니야. 행안부 소속 공무직처럼 규정을 바꾼 기관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기관별 규정을 따라.
Q. 정년 연장은 자동이야?
A. 행안부는 정년 도래자를 개인별로 심사해서 연장해.
Q. 공무원도 같이 늘어나?
A. 아니야. 공무원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아직 60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