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경정청구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려는 개인·사업자
- 얼마 추징 시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10만분의 22(0.022%)
- 언제까지 일반 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맡겼다가 추징되면 어쩌나 걱정되시죠?
이 글을 보면 수수료 구조와 가산세를 미리 계산해서 손해 보는 계약을 피할 수 있어요.
대상 확인, 수수료 구조, 추징 시 가산세 계산, 진행 순서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경정청구 대상이에요?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금을 더 냈을 때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환급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되고, 신고서의 세액이 세법상 내야 할 금액보다 많았다는 차이가 있어야 해요.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경정청구가 아니라 수정신고예요. 아예 신고를 안 했다면 기한후신고부터 가야 해요.
- 신고 세액이 실제보다 많거나 공제·환급이 적게 반영됐어요
- 빠진 공제, 필요경비, 이월결손금을 한 항목씩 짚을 수 있어요
- 일반 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안이에요
- 판결 같은 후발적 사유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이에요
- 환급 요건과 사후관리 의무를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수수료는 어떤 구조예요?
경정청구 수수료는 정해진 방식이 없고 계약마다 달라요. 이 글은 업체별 수수료율은 다루지 않아요. 수수료율보다 구조를 봐야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이 보여요.
환급액에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면 환급액이 클수록 수수료도 커져요. 금액을 미리 정하는 방식이면 환급 결과와 상관없이 비용이 생겨요. 어느 쪽이 낫다기보다 계약서에 아래 네 가지가 적혀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 계약서에서 볼 것 | 왜 중요해요 |
|---|---|
| 수수료 기준금액 | 국세 환급액만인지, 환급가산금이나 지방소득세 환급분까지 넣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
| 계산 방식 | 비율 방식은 환급액에 따라 커지고, 정액 방식은 환급 결과와 상관없이 비용이 생겨요 |
| 지급 시점 | 언제 내는지에 따라 실제 손에 남는 돈이 달라져요 |
| 추징 시 반환 여부 | 나중에 추징되면 수수료를 돌려받는지 적혀 있어야 해요 |
참고로 경정청구로 받는 환급금에는 연 3.1%(2025년 3월 21일 이후)의 환급가산금이 붙고,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지급돼요. 이 가산금이 수수료 기준금액에 들어가는지도 계약서에서 봐요.
추징되면 얼마를 더 내요?
환급받은 세금도 요건을 못 갖췄거나 사후관리 의무를 어기면 다시 내야 해요. 초과환급분에는 하루 10만분의 22(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기간은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예요.
아래는 가상 숫자 예시예요. 창업감면을 반영해 환급받았는데 세무서가 창업 요건 미충족으로 본 경우예요.
| 단계 | 계산 |
|---|---|
| 상황 | 2026년 1월 15일 1,000만 원 환급, 2026년 11월 12일 납부고지 |
| 가산세 기간 | 2026년 1월 16일~11월 11일 = 300일 |
| 납부지연가산세 | 1,000만 원 × 300일 × 22/100,000 = 66만 원 |
| 고지된 금액 | 1,000만 원 + 66만 원 = 1,066만 원 (지방소득세 별도) |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그다음 날부터 지난 개월 수마다 월 0.67%가 더 붙어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이고, 그 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세액은 종전 규정을 따라. 이미 낸 수수료를 돌려받는지는 계약서 조항이 정해요.
어떤 순서로 진행해요?
맡기기 전에 직접 할 수 있는 길부터 보는 게 순서예요.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홈택스에서 수수료 없이 조회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도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어요.
- 홈택스에서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조회해요
- 종합소득세는 원클릭 환급신고로 직접 할 수 있는지 봐요
- 맡기기로 했으면 계약서에 기준금액·지급 시점·추징 시 반환 여부가 있는지 확인해요
- 접수 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통지해요
- 결정통지서에서 경정 전후 세액과 사유를 봐요. 일부 항목만 인정되기도 해요
접수번호, 제출한 증빙 목록, 보정 요청, 결정통지서는 한 폴더에 모아 둬요. 2개월은 환급 시점이 아니라 통지 기한이에요. 대행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거나 인증번호·계좌 비밀번호를 묻는 문자 링크는 쓰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는 꼭 환급액 비율로 내야 해요?
A. 아니에요. 정해진 방식이 없고 계약마다 달라요. 비율 방식도 있고 금액을 미리 정하는 방식도 있어요.
Q.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A. 일반 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예요. 판결 같은 후발적 사유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예요.
Q. 환급받고 추징되면 가산세는 하루 얼마예요?
A. 초과환급분에 하루 10만분의 22(0.022%)가 붙어요. 기간은 환급받은 날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예요.
Q.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할 수 있어요?
A. 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하고, 미수령 환급금 조회도 수수료가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