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인가받은 변제계획을 진행 중인 개인회생 채무자
- 얼마 감액해도 총변제액은 파산 시 배당액 이상
- 언제까지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변제금이 밀려서 개인회생이 폐지될까 불안하시죠?
이 글을 보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월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지 판단하고 지금 해야 할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변경 신청 대상, 감액 기준, 필요 서류, 신청 순서로 알려 드릴게요.
변경안은 누가 언제 내요?
변제계획 변경은 이미 인가받은 계획의 금액이나 기간을 바뀐 사정에 맞게 다시 정하는 절차예요. 흔히 중도 감액이라고 불러요.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야(시행 2026년 10월 2일 기준 법령).
- 채무자,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자가 변경안을 낼 수 있어(제619조 제1항).
-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어야 해요.
- 감액은 보통 채무자가 내고, 소득이 크게 늘면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증액 변경안을 낼 수도 있어요.
-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어(제621조).
감액은 어디까지 가능해요?
변경안에도 변제계획 인가 요건이 준용돼요. 그래서 줄이더라도 총변제액은 파산할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돼(제614조 제1항 제4호). 이걸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해요.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요건이 더 붙어요. 예를 들어 개인회생채권 총금액이 4천만원이면 5%인 200만원 이상, 6천만원이면 3%인 180만원에 100만원을 더한 280만원 이상이어야 해요. 이 최소 변제액은 3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져요.
| 기준 | 내용 |
|---|---|
| 청산가치 보장 |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을 것 |
| 변경안 인가 요건 | 변제계획 인가 요건 준용 |
| 이의 진술 시 가용소득 | 변제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용소득(변제에 쓸 수 있는 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 |
| 이의 진술 시 최소 변제액(총채권 5천만원 미만) | 총금액의 5% |
| 이의 진술 시 최소 변제액(총채권 5천만원 이상) | 총금액의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
변경, 폐지, 파산 뭐가 먼저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소득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파산보다 변경안이나 기간 조정을 먼저 따져 봐요.
- 변경안: 인가된 계획의 금액이나 기간을 소득 감소에 맞게 다시 정해요.
- 폐지: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절차가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찍 움직여야 해요.
- 파산: 소득 감소만으로 먼저 고르지 말고 변경안을 먼저 따져요.
지금 당장 뭘 해야 해요?
밀리기 시작했다면 폐지를 기다리지 말고 증빙부터 모아요.
- 소득이 줄어든 날짜와 사유를 적고 증빙 서류를 모아요.
- 줄어든 소득 기준으로 가용소득과 월 변제금을 다시 계산해요.
-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를 다시 따져 감액 하한을 가늠해요.
- 관할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변경안 양식과 제출 방법을 문의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변제금을 못 내면 바로 폐지돼요?
A.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폐지될 수 있어(제621조). 그래서 소득이 줄면 일찍 변경을 검토하는 게 안전해요.
Q. 변경안은 누가 낼 수 있어요?
A. 채무자,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 완료 전에 낼 수 있어(제619조 제1항).
Q. 얼마까지 줄일 수 있어요?
A. 총변제액이 파산할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돼요. 감액의 하한이 거기예요.
Q. 실직하면 파산부터 해야 해요?
A. 소득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파산보다 변경안이나 기간 조정을 먼저 따져 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