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3줄
- 누가 정년 60세를 적용받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영향을 받아.
- 무엇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올리는 법안과 정년 후 재고용 의무 법안이 발의돼 있어.
- 언제 두 법안 모두 소위원회 심사 단계이고, 여당은 2026년 안 처리를 목표로 해.
정년연장 법안이 발의됐다는데, 어떤 내용이고 어디까지 왔는지 궁금하지? 대표 법안과 심사 단계, 직접 확인하는 법을 정리했어.
대표 발의 법안 2개
| 항목 | 정년 65세 법안 |
|---|---|
| 김주영 의원안 | 고령자고용법 개정,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상향 |
| 제안일 | 2024년 11월 21일 (의안번호 2205776) |
| 내용 | 사업장 규모별 단계 시행, 정년 연장 사업주 지원 근거 마련 |
| 상태 | 2025년 7월 18일 상임위 상정 후 소위원회 회부 |
| 항목 | 계속고용 법안 |
|---|---|
| 우재준 의원안 |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 |
| 제안일 | 2025년 12월 26일 (의안번호 2215652) |
| 내용 | 정년퇴직 예정자가 원하면 사업주가 재고용, 1년 단위 계약 |
| 상태 | 2026년 3월 25일 상임위 상정 후 소위원회 회부 |
두 법안은 방향이 달라. 앞의 법안은 정년 자체를 65세로 올리고, 뒤의 법안은 정년은 두고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이야.
지금 어느 단계야?
- 발의 → 소관 상임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상임위 상정 → 소위원회 심사 ← 지금 여기
- 상임위 의결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본회의 의결 → 정부 이송·공포
- 부칙에 정한 시행일부터 적용
여당 정년연장 특위는 단계 상향안을 정리해 새 법안으로 낼 계획이고, 노동부 장관은 정부안을 곧 내겠다고 했어. 그래서 최종 법안은 이들 법안을 묶은 대안 형태가 될 수 있어.
진행 상황 확인하는 법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
- 의안번호 2205776 또는 2215652를 검색해.
- "심사진행단계"에서 소위·전체회의·본회의 일정을 확인해.
- 새 법안이 나오면 "고령자고용"으로 다시 검색해.
자주 묻는 질문
Q. 정년 65세 법안은 통과됐어?
A. 아니야. 소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법정 정년은 아직 60세야.
Q.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은 뭐가 달라?
A. 정년연장은 정년 나이 자체를 올리고, 계속고용은 정년 뒤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이야.
Q.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돼?
A. 아니야. 부칙에 정한 시행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