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3줄
- 누가 법정 정년 60세를 적용받는 모든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
- 무엇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이고, 정부안은 아직 발표 전이야.
- 언제 노동부 장관은 2026년 안 처리를 목표로 정부안을 곧 내겠다고 했어.
정년연장 정부안이 나왔는지, 나오면 어디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과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했어.
정부안, 지금 어디까지 왔어?
2026년 10월 1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장관은 정년연장 법안이 "연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어. 정부안은 사회적 대화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아직 내놓지 않았고, 결단만 남으면 조속히 밝히겠다고 했어.
| 항목 | 내용 |
|---|---|
| 현재 법정 정년 | 60세 (고령자고용법 제19조) |
| 6월 검토안(보도) | 2028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6년 65세 |
| 알려진 절충안(보도) | 2029년 61세에서 시작,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7년 65세 |
| 정부안 | 10월 13일 국정감사 기준 아직 미발표 |
| 목표 | 2026년 안 입법(노동부 장관·양대노총 요구) |
정부는 여당 정년연장 논의에 참여하고 있어서, 정부안은 여당안과 비슷한 단계 상향 방식이 될 가능성이 커. 다만 시작 연도와 상향 속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쟁점은 뭐야?
- 시작 연도: 2028년이냐 2029년이냐에 따라 68년생 적용 여부가 갈려
- 상향 속도: 2년마다 1세씩이면 65세 도달은 2036~2037년이야
- 임금체계: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요구해
- 재고용 병행: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함께 쓰는 방식이 거론돼
- 청년 고용: 경영계는 신규 채용이 줄 수 있다고 주장해
정부안 확인하는 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 보도자료 목록에서 "정년"으로 검색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고령자고용법" 또는 "정년"으로 의안을 검색해.
- 제출자가 "정부"로 표시된 법안이 정부안이야.
- 시행일과 부칙의 단계별 연령표를 확인해.
- 내 출생연도를 표에 대입해 정년을 계산해.
정년과 연금 사이 공백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3~65세부터야. 이 사이 소득이 비는 기간을 줄이려는 게 정년연장의 핵심 이유야.
|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령 시작 |
|---|---|
| 1961~1964년생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자주 묻는 질문
Q. 정년연장 정부안은 발표됐어?
A. 10월 13일 국정감사 기준으로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 장관은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했어.
Q. 정부안이 나오면 바로 시행돼?
A. 아니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공포된 뒤 부칙에 정한 시행일부터 적용돼.
Q. 지금 정년은 몇 살이야?
A. 고령자고용법상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