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3줄
- 누가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노사와 함께 논의해.
- 무엇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법안을 만드는 중이야.
- 언제 양대노총은 11월 초 특위 재개와 2026년 안 입법을 요구했어.
정년연장 특위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언제 결론이 나는지 궁금하지? 지금까지 일정과 쟁점을 한 번에 정리했어.
특위 일정 한눈에
| 시기 | 내용 |
|---|---|
| 2025년 | 연내 입법 목표였지만 처리 못 함 |
| 2026년 1월 | 목표를 지방선거 뒤 하반기로 미룸 |
| 2026년 6월 | 2028년 시작·2년마다 1세 상향안 검토 보도 |
| 2026년 9월 3일 | 대통령·양대노총 위원장 면담, 연내 결과 공감 |
| 2026년 10월 13일 | 노동부 장관 "연내 처리, 정부안 조속 제시" |
| 2026년 10월 29일 | 양대노총, 특위 김주영 간사에게 11월 초 재개 요구 |
지금 쟁점은 뭐야?
- 시작 연도와 속도: 2028년 시작안과 2029년 61세 시작·2037년 65세 절충안이 보도됐어
- 임금체계: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요구해
- 민주당 입장: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는 반대해
- 노동계: 일정이 너무 느리고 소득 공백을 못 메운다며 연내 입법을 요구해
- 중소기업·청년: 중소기업 지원책과 청년 고용 확대 방안이 함께 요구돼
특위 결과 확인하는 법
- 특위가 다시 열리면 민주당 누리집 보도자료에서 회의 결과를 확인해.
- 특위안이 법안으로 발의되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고령자고용법"을 검색해.
- 정부안이 나오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함께 확인해.
- 상임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통과 → 본회의 의결 → 공포 순서로 진행돼.
자주 묻는 질문
Q. 정년연장 특위는 국회 특위야?
A.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년연장특별위원회고, 노사와 정부가 함께 논의에 참여해.
Q. 특위안은 확정됐어?
A. 아니야. 보도된 안만 있고 최종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
Q. 언제 결론이 나?
A. 여당과 노동부는 2026년 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