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3줄
- 누가 DC형(확정기여형)과 IRP 가입자예요. DB형(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안 돼요.
- 언제 돼 6개월 이상 요양, 5년 이내 개인회생·파산,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금, 재난 피해 같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해요.
- 세금 요양·개인회생·파산으로 빼면 퇴직소득세가 30% 줄어요.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안에 서류를 내야 해요.
병원비나 개인회생 때문에 퇴직연금을 빼야 할지 고민되시죠?
이 글을 보면 DC형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세금까지 계산해서 인출할 수 있어요.
인출 사유, 필요 서류, 세금 계산, 신청 순서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내 퇴직연금 종류부터
| 종류 | 중도인출 | 방법 |
|---|---|---|
| DB형(확정급여형) | 안 돼요 | 퇴직급여 담보대출만 가능 |
| DC형(확정기여형) | 법정 사유가 있으면 돼요 | 회사를 거쳐 퇴직연금사업자에 신청 |
| 개인형 IRP | 법정 사유가 있으면 돼요 | 계좌를 연 금융회사에 직접 신청 |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거나 가입한 은행·증권사 앱의 퇴직연금 메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중도인출 되는 사유
| 사유 | 조건 |
|---|---|
| 6개월 이상 요양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부담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개인형 IRP는 12.5% 요건 없음) |
| 개인회생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 파산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파산선고 |
| 주택 구입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살 때요 |
| 전세·임차보증금 | 무주택자가 주거용으로 낼 때, DC형은 같은 회사에서 1회 |
| 재난 | 주택 파손, 가족 실종, 본인 15일 이상 입원 등 고시 요건 |
| 담보대출 상환 |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고시 요건 |
생활비, 결혼, 학자금은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담보대출을 알아봐야 해요.
6개월 요양, 12.5%는 이렇게 계산해요
| 직전 연도 임금총액 | 내가 부담한 의료비가요 |
|---|---|
| 연봉 4,000만원 | 500만원 초과 |
| 연봉 4,800만원 | 600만원 초과 |
| 연봉 6,000만원 | 750만원 초과 |
- 의료비는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낸 돈과, 청구서나 견적서로 금액이 정해진 지출 예정 의료비를 합쳐 봐요.
- 카드전표만으로는 안 되고 병원이 발급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납입확인서가 필요해요.
-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60세 이상 부모, 20세 이하 자녀, 20세 이하·60세 이상 형제자매, 장애인이에요.
- 진단서나 소견서에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해요. 산정특례 대상자는 그 사실이 확인되면 돼요.
개인회생·파산은 5년이 기준이에요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이나 파산선고일이 신청일 기준 5년 안이어야 해요.
- 개인회생 결정문과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을 같이 내요. 이미 면책이나 폐지 결정이 났다면 안 받아 주는 곳이 많아요.
- 회생 중에 받은 돈은 변제계획과 연결될 수 있어서 쓰기 전에 회생위원이나 담당 변호사와 맞춰 둬요.
세금, 사유에 따라 달라져
| 사유 | 회사 퇴직금 부분 | 세액공제 받은 본인 납입분·운용수익 |
|---|---|---|
| 요양·개인회생·파산·재난(15일 이상 입원) | 퇴직소득세의 70% | 연금소득세 3.3~5.5% |
| 주택 구입·전세금 | 퇴직소득세 100% | 기타소득세 16.5% |
세금을 덜 내려면 사유가 확인된 날(의료비는 낸 날)부터 6개월 안에 증빙을 금융회사에 내야 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주택 사유처럼 일반 세율이 붙어요.
신청 순서
- 내 퇴직연금이 DC형인지 IRP인지 확인해요.
- 사유별 서류를 모아요. 요양은 진단서·의료비 영수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개인회생은 개시 결정문이에요.
- DC형은 회사에 중도인출 신청서를 내서 회사 날인을 받고 퇴직연금사업자에 보내요. IRP는 금융회사 지점이나 앱으로 신청해요.
- 돈이 들어오면 원천징수 내역에서 세율이 낮게 적용됐는지 확인해요. 16.5%가 찍혔다면 6개월 안에 서류를 냈는지 금융회사에 물어봐요.
자주 묻는 질문
Q. DB형인데 병원비가 급해요. 방법이 없어요?
A. 중도인출은 안 되고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에 물어봐요.
Q. 개인회생 결정 받은 지 6년 됐어요. 가능해요?
A. 안 돼요. 결정일이 신청일 기준 5년 안이어야 해요.
Q. 부모님 병원비도 돼요?
A. 생계를 같이하는 60세 이상 부모님이면 돼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같이 내요.
Q. 일부만 뺄 수 있어요?
A. DC형과 IRP 모두 사유가 맞으면 일부 인출이 돼요. 요양은 의료비 범위 안에서 빼는 게 원칙이에요.
Q. 빼고 나면 불이익은?
A. 퇴직 때 받을 돈과 그동안의 운용수익이 줄어요. 꼭 필요한 만큼만 빼요.
실직으로 생계가 막혔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 글도 같이 확인해 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