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는 개인회생 채무자 중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 급여를 받은 사람
- 얼마 채무 총액 5,000만원 이하, 변제기간 3년 미만 검토
- 언제까지 2026년 10월 1일 시행
소득이 낮아서 3년 동안 매달 갚는 것도 버거운데,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몰라 막막했죠? 이 글을 읽으면 서울회생법원의 새 요건 4가지를 하나씩 내 상황에 대 보고, 신청 전에 무엇을 챙길지 알 수 있어요.
4가지 요건, 나도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 이야기예요. 2026년 10월 1일부터 실무준칙 제424호에 저소득 취약채무자 기준(제7호)이 새로 들어갔어요.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돼요.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았어요
- 채무 총액이 5,000만 원 이하예요
- 개인채권자가 없어요(지인·가족에게 빌린 돈이 없어야 해요)
- 최근 1년 안에 새로 생긴 대출채무가 없어요
물품을 사서 생긴 신용카드 빚은 '최근 1년 내 신규채무' 판단에서 빠져요. 개인 간 금전거래 빚이 있는지도 꼭 따져봐요.
최저임금과 채무는 얼마까지예요?
급여 요건은 최저임금과 비교해요. 최저임금은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로 인정하는 중위소득 60%보다 높아서, 이 요건을 채워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해요.
채무는 담보·무담보를 합쳐 5,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법에서 정한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까지 정할 수 있어요. 이번 기준은 반대로 3년보다 짧게 하는 길을 연 거예요.
| 연도 | 시간급 |
|---|---|
| 2024년 | 9,860원 |
| 2025년 | 10,030원 |
| 2026년 | 10,320원 |
월 급여가 위 환산액보다 낮은 상태가 2년간 이어졌는지 내 급여 내역으로 비교해 봐요. 이 저소득 상태는 법원에 소명해야 해요.
기존 사유와 뭐가 달라요?
서울회생법원은 원래도 신분이나 처지를 기준으로 3년 미만 변제를 허용했어요. 이번에 소득과 채무 구조를 보는 7호가 더해진 거예요.
요건을 채웠다고 법원이 자동으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법원은 소득, 생계비, 재산, 채무 현황, 변제계획 인가요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요.
- 1호 65세 이상
- 2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호 30세 미만 청년
- 4호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양육자
- 5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6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사람
- 7호(신설) 위 4가지를 모두 갖춘 저소득 취약채무자
기간이 짧아져도 월 변제금이 꼭 줄지는 않아요. 매달 낼 돈은 가용소득과 변제계획에 따라 달라지니, 끝까지 낼 수 있는 계획인지가 더 중요해요.
신청 전에 뭘 순서대로 봐요?
이번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에요. 다른 법원에 신청하면 그 법원의 운영 기준을 따로 봐야 해요.
- 최근 2년치 급여를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비교해요.
- 내 채무 총액이 5,000만 원 이하인지 합산해 봐요.
- 지인·가족 등 개인채권자가 있는지 점검해요.
- 최근 1년 안에 받은 대출이나 카드 빚이 있는지, 물품 구입 카드채무인지 구분해요.
-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소득과 저소득 사실을 소명해요.
서울회생법원 대표전화는 02-2015-4000이에요.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 확인
- 최근 2년치 급여 내역(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금융회사별 채무 내역과 총액을 정리한 목록
- 최근 1년 안에 생긴 대출·카드 사용 내역(물품 구입분 구분)
-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자료
저소득 상태는 법원에 직접 소명해야 해서, 급여가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낮았다는 걸 보여 주는 자료가 가장 중요해요. 서울회생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신청한다면 그 법원의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낮으면 무조건 3년 미만이 돼요?
A. 아니에요.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검토 대상이 되고, 법원이 종합해서 정해요.
Q. 카드 빚이 있으면 안 돼요?
A. 물품 구입으로 생긴 신용카드채무는 최근 1년 내 신규채무 판단에서 빠져요.
Q. 서울 말고 다른 법원에서도 돼요?
A. 이번 개정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에요. 다른 법원은 그 법원의 기준을 따로 봐야 해요.
Q. 기간이 줄면 월 변제금도 줄어요?
A. 꼭 그렇지 않아요.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과 변제계획에 따라 달라져요.
